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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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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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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신용 위험 커져”… 4분기 대출문턱 더 높인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추가 대출 규제가 예고되면서 올해 4분기(10∼12월)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조이기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도 6개월 만에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4분기 가계 일반대출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2로 집계됐다. 3분기(7∼9월)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15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국내 금융회사 203곳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것으로 지수의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맞춰 은행들이 당분간 대출을 더 조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국내 은행이 예상한 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18로 전 분기(6)의 3배로 커졌다. 이는 지난해 3분기(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가계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취약 차주(빌리는 사람)의 소득 개선 지연 우려, 대출 금리 상승 등이 꼽혔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반 새 0.5%포인트 가까이 뛰어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출 조이기 여파에 주택 매매 심리도 한풀 꺾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42.8로 전달(148.9)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3월(129)부터 매달 꾸준히 올랐던 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경기(141.8)와 인천(146.4) 지역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 매매 심리가 동반 하락한 건 5개월 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139.3) 역시 5개월 만에 떨어졌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일반인 6680명과 부동산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쌓인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수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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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3대 바이오기업 모여… 생활 인프라 풍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주변에 바이오 기업이 몰려 있어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짓는 ‘더샵 송도엘테라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1개 동(지하 3층∼지상 17층)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144실과 상업시설 81실로 구성된다. 더샵 송도엘테라스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2025년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가 단지 바로 앞으로 이전한다. 이미 송도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더불어 국내 3대 바이오 기업이 모두 송도로 모이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7400억 원을 투자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공장인 ‘4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공장 증설과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가 올 7월 정부 지원사업인 ‘K-바이오랩 허브’ 구축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송도 내 바이오 연구 산업 클러스터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송도세브란스병원도 2026년 단지 인근에 개원할 예정이다. 연구 인력만 1000명에 달하는 ‘연세사이언스파크’도 들어선다. 더샵 송도엘테라스는 송도의 바이오 연구시설과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대표 단지로 꼽힌다. 이들 상당수가 구매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어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배후수요 모두 풍부하다는 평가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84m² 단일 면적이다. 모든 호실에 대형 테라스와 개별 창고가 제공된다. 일부 호실은 마당 공간도 있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테라스 면적을 일반 오피스텔보다 넓게 설계한 게 특징이다. 방들과 거실을 앞면에 배치한 ‘5베이’ 판상형 구조다. 건물 1, 2층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개방형 점포로 지어진다. 외부에서도 점포가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를 적용했다. 방문자가 2층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된다. 단지 인근은 송도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다. 송도를 대표하는 상권인 ‘트리플스트리트’와 맞닿아 있어 외식부터 쇼핑,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홈플러스도 걸어서 갈 수 있다. 교통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다. 송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 접근성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동과 주안동을 잇는 ‘주안송도트랩’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 규제가 덜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송도엘테라스는 바이오 기업들의 입주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7-4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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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동해자이’ 등 전국 13개단지 6347채 분양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6347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5065채다.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에서 짓는 ‘동해자이’에 대한 1순위 청약을 19일 시작한다. 9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70채로 전용면적 84∼161m²다. 본보기집은 22일 전국 5곳이 문을 연다. 경기 광주시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와 동두천시 ‘동두천중앙역엘크루더퍼스트’, 파주시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 평택시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등 4곳이 경기 단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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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주되 깐깐하게… 잔금일前,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는 아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곳에 유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은 오히려 규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재개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고삐를 더 조이며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잔금 치르기 전…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면서 전세대출 갱신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과 갱신을 가리지 않고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나서는 걸 막으려는 조치”라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주택대출·신용대출 문턱 더 높여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올해 대출 증가율은 14일 현재 3.3%대로 떨어진다.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감안하면 대출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에 대한 문을 더 걸어 잠그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주택 구입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대출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 씨(35)는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 1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아 연말에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은행에서 모든 대출이 막혔다. 김 씨는 “돈을 구할 곳은 대부업체뿐”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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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이사회 “민간 부당이익” 우려에 “市 확정이익 중요” 강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챙기도록 사업 구조를 짠 핵심 문서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도개공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사업협약을 이사회 당일 공개해 의결했다. 주주협약과 정관은 아예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검토 없이 이사회 당일 사업협약 의결 동아일보 취재팀은 14일 민간 사업자 공모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3월 이후 사업 구조가 확정된 2015년 6월까지 성남도개공, 성남시, 성남의뜰 등이 주고받은 문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성남도개공이 공동 설립한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이 2015년 6월 체결한 사업협약은 민간 사업자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 지분,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담겨 있는 핵심 문서로 꼽힌다. 내용 자체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게 다르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배당금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용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해 분양수익을 챙긴 근거가 모두 사업협약에 들어 있다. 성남도개공 정관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려면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이사회에서 사업협약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사업협약을 이사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했다. 심지어 사업협약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은 아예 빠진 상태였다. 애초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배려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장 A 씨도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하지만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은 “중요한 건 (성남시의) 확정 이익”이라고 답했다.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중요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성남도개공 측 요청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익에 직접 영향 주는 주주협약은 서면 처리사업협약을 토대로 작성된 주주협약과 정관은 공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 개최 없이 서면 의결로만 처리됐다. 주주협약과 정관에는 기존 사업협약 내용에 더해 주주 간 의사결정 방식과 권한이 담겨 있다. 문제는 지분 50%+1주를 가진 최대주주인 성남도개공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반면, 지분 1%―1주인 화천대유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주주협약과 정관에 따르면 성남의뜰 이사회는 3명으로, 성남도개공과 하나은행 화천대유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사 3명 중 2명은 민간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토지 분양 방식과 분양가, 보상가, 공사 도급 계약 등 주요 사안은 모두 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에 휘둘리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성남도개공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내세워 반박했다. 하지만 사업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애초부터 성남도개공 의결권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감시나 견제 장치로서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개발 업계도 주주총회에 비해 성남의뜰 이사회 권한이 과도하고, 민간이 이사 과반을 가져간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개발 사업의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했다는 건 초기부터 사업을 민간이 컨트롤하도록 설계한 의도”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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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때 ‘대장동 계획 변경’ 보고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공공 환수액과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 지사의 서명이나 시장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 2016년 1월 13일 이 지사는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한 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1공단 부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소송의 대상이 된 1공단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성남도개공은 보고에 앞서 사업 계획 변경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도 마쳤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성남시의 당초 계획이 소송을 계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같은 해 1월 성남도개공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김민걸 당시 전략사업실장과 정민용 투자사업팀장이 결재했다. 김 실장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회계사였다. 정 팀장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대학 동문이다. 이 지사는 공공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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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컨소시엄, 만점 가까운 994.8점으로 선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1010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서 994.8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 화천대유 측은 전체 평가항목 27개 중 1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차 절대평가에선 가산점을 받아 394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371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324점)을 제쳤다. 2차 상대평가에선 600.8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538.6점)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508.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이란 평가항목에서 화천대유 측은 18.4점을 받아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11.2점)과 7.2점 차이가 났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등 3명이었다. 유 본부장과 김 처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 인사였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다.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상대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심사위원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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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사들,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주기 동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초과 이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추가 배당을 제한하는 사업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사업 공모 당시 민간 출자자 가운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 6곳에 대해 배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부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는 ‘보통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금융사들은 통상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특성상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한다. 하지만 초과 이익이 생기면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달리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나 비율만큼만 배당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융사 관련 확정 배당률은 연 25%다. 연간 배당금이 출자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민간 출자자의 주식 종류와 배당률을 사업계획에 명시한 건 하나은행 컨소시엄뿐이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설립한 ‘성남의뜰’이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맺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거쳐 확정됐다. 박 의원은 “공모 당시 대장동 개발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해놓고 금융사들이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이고 금융사들도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데 동조한 것으로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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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융사,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주기? 추가배당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 투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초과 이익이 생겨도 추가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사업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사업 공모 당시 민간 출자자 가운데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 6곳에 대해 배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부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는 ‘보통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금융사들은 통상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특성상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한다. 하지만 초과 이익이 생기면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달리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나 비율만큼만 배당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융사 관련 확정 배당률은 연 25%다. 연간 배당금이 출자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민간 출자자의 주식 종류와 배당률을 사업계획에 명시한 건 하나은행 컨소시엄뿐이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 설립한 ‘성남의뜰’이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맺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거쳐 확정됐다. 박 의원은 “공모 당시 대장동 개발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해놓고 금융사들이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소수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동조한 것으로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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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이어… 정영학 여동생-이한성도 대장동 아파트 분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대표가 분양받은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정 회계사의 여동생 A 씨는 2019년 1월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전용면적 84m² 규모의 이 아파트 분양가는 7억 원대였고, 당시 분양 경쟁률은 9.7 대 1까지 올랐다. 분양 시기상 본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올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올 6월 12억500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5억 원 이상이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달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식으로 부동산 청약을 거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이화영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인 박모 씨는 화천대유가 분양 후 보유하던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잔여 가구 24채 중 하나를 올 6월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에 분양했는데 142가구가 미분양됐고 2019년 2월 무순위 청약으로 97가구를 추가 분양했다. 화천대유는 남은 45가구 중 24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보유했는데 박 씨는 그중 전용 84m² 아파트 한 채를 약 7억 원에 분양받았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들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아파트를 원분양에서 떨어진 뒤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2019년 2월 분양받았다. 정 부실장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정 전 정책실장과 같은 아파트를 나란히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된 가격은 11억537만 원(올 9월)이었고, 현재 호가는 17억 원에 이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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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현정부 출범 후 2배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보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린 강북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매매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가격은 4652만 원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2326만 원이던 3.3m²당 가격이 4년 4개월 만에 2배로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2017년 5월 2306만 원이던 3.3m²당 가격은 지난달 5180만 원으로 2.2배로 뛰었다.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25개 구 중 21위였던 노원구 집값 순위는 지난달 16위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이는 패닉바잉에 나선 젊은층이 성동구와 노원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1∼8월 두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50% 수준으로 서울 평균(41.8%)보다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3m²당 평균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서울 12개 구 가운데 8곳이 강북이었다. 이 역시 주택 구매 수요가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린 영향이 크다. 서울 3.3m²당 평균 가격을 토대로 추산한 서울 국민주택(전용면적 84m²·옛 34평) 규모 아파트 가격은 15억8176만 원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평균 수준의 34평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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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이천자이더파크’ 등 전국 33곳 분양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33개 단지 1만2546채가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7394채로 분양 물량 상당수는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이다. GS건설은 경기 이천시에서 짓는 ‘이천자이더파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13일 시작한다. 11개 동(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706채로, 전용면적 59∼107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4곳이 문을 연다. 서울 ‘신길AK푸르지오’, 대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경북 포항시 ‘포항아이파크’,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중앙역엘크루더퍼스트’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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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2배로 뛰었다…‘패닉바잉’ 성동-노원 최고 상승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보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린 강북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매매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4652만 원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2326만 원이던 3.3㎡당 가격이 4년 4개월 만에 2배로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2017년 5월 2305만 원이던 3.3㎡당 가격은 지난달 5180만 원으로 2.2배로 뛰었다.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25개 구 중 21위였던 노원구 집값 순위는 지난달 16위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이는 패닉바잉에 나선 젊은층이 성동구와 노원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1~8월 두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50% 수준으로 서울 평균(41.8%)보다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3㎡당 평균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서울 12개 구 가운데 8곳이 강북이었다. 이 역시 주택 구매 수요가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린 영향이 크다. 서울 3.3㎡당 평균 가격을 토대로 추산한 서울 국민주택(전용면적 84㎡, 옛 34평) 규모 아파트 가격은 15억8176만 원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평균 수준의 34평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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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빌라 관리비 인상 서면으로 근거 알려야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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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중 2명은 2030
2017년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A 씨(37)는 2년 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1억9000만 원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야 주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보증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한 덕에 1억6000만 원은 HUG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의 집이 경매에 부쳐져 이 돈을 경매로 회수해야 하지만 경매가 잇달아 유찰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의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임대인 129명이 세입자 보증금 4284억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했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54.1%)은 30대였다. 20대 피해자(13.5%)까지 합치면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 30대인 셈이다. 젊은 피해자가 많은 건 보증사고 위험이 큰 빌라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HUG 통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빌라는 신축일지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다 보니 현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無) 갭투기’도 가능하다. 실제 이런 수법으로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 30대 보증사고 피해의 34.1%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몰린 것도 화곡동에 신축 빌라가 밀집된 영향이 크다. 세입자 70여 명의 보증금 30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명 ‘세 모녀 갭투기단’도 화곡동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 의원은 “갭투기꾼 공개법(가칭) 등을 마련해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빌라 전세는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전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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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3명중 2명은 2030
2017년 서울 강서구의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A 씨(37)는 2년 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나타나면 주겠다며 전세금 1억9000만 원을 안주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덕에 1억6000만 원은 HUG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가 사는 집이 경매에 붙여져 이 돈을 경매로 회수해야 하지만 낙찰자가 없어 경매 최저가가 2800만 원까지로 떨어졌다. 그도 보증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임대인 129명이 세입자 보증금 4284억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뜻한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54.1%)은 30대였다. 20대 피해자(13.5%)까지 합치면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 30대인 셈이다. 젊은 피해자가 많은 건 보증사고 위험이 큰 빌라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HUG 통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빌라는 신축일지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다보니 현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無) 갭투기’도 가능하다. 실제 이런 수법으로 수백여 채를 사들인 임대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0, 30대 보증사고 피해 34.1%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몰린 것도 화곡동에 신축 빌라가 밀집된 영향이 크다. 세입자 70여 명의 보증금 300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명 ‘세 모녀 갭투기단’도 화곡동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 의원은 “‘갭투기꾼 공개법(가칭) 등을 마련해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빌라 전세는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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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관리비 인상 근거 서면으로 알려야…법 개정 추진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와 별도로 부담하는 관리비 등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신고제나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전월세신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에 대해선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하자 관리비를 2배 넘게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집주인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웃과 교류가 적은 원룸과 빌라에선 이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구체적인 근거를 모른 채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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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말 ‘인천영종’ 공공분양 600채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말 공공분양 단지 1곳과 공공임대 단지 2곳 등 총 730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7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영종 A블록’에 600채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84m²다. 전체 물량의 85%는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에 사는 성인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인천 옹진군 연평면과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서 각각 50채, 70채 규모의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도 이달 말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와 50년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상반기(1∼6월) 예정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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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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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분양 ‘판교SK뷰테라스’ 무더기 미계약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분양 물량의 40%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공급 받아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중 마지막 분양 단지다. 6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판교SK뷰테라스 117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6, 7일 진행된다. 이는 이달 1일까지 본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실시한 결과 계약되지 않은 물량으로, 전체 공급 물량(292채)의 40%에 이른다. 이 단지는 본청약 경쟁률이 316 대 1에 달했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5배까지 예비 당첨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 당첨자에게 바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이런 제한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미계약 물량이 고스란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8일 발표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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