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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이호승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 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와 버렸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증가속도 빨라 ‘심리적 보편세’ 돼”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만 원이 됐다. 세액도 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 “확실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며 무리한 주택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집값 고점론’을 다시 꺼내며 ‘하우스 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 우려까지 내비쳤다. 노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토막이 나고 있다.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는 (집값이)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은 올 8월 넷째 주(0.22%) 이후 12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는 이달 15일 기준 64.9로 2019년 6월 17일(57.8)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2006, 2007년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이후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 2013년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전세 빚에 허덕이는 세입자)’가 큰 문제가 됐다”며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전체 종부세 중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이 부담하는 게 86%”며 1가구 1주택자 부담에 대해선 “여러 공제 혜택이 있기에 실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종부세는 극소수만 부담하며,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도입 17년을 맞은 종부세의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이며 이번에도 종부세액의 대부분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두지만, 70~80%는 지방에 교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 몰린 자산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각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거여건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다”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 1일 1만1000건에서 17일 기준 3만 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도권 매물은 2만7000건에서 6만6000건으로 늘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70만 채, 민간등록임대주택이 약 110만 채에 이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1억101만 원으로 지난해(110만 원)의 92배로 늘었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A 씨의 종부세가 1년 만에 폭증한 건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키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세제 혜택이었다. 이 때문에 2011년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 씨는 지난해까지 성남시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납부해왔다. 하지만 A 씨는 7·10대책에 따라 지난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잃었고 그 결과 올해 처음 아파트와 다가구 건물까지 종부세가 부과됐다. 아파트와 다가구 건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보니 2주택자인데도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됐고 공시가격까지 크게 오르며 세액이 급증하게 됐다. 그는 임대주택 재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해 꼼짝없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납부 세액을 전년도 3배 이하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 제도가 있지만 강제 말소로 종부세가 급증한 경우에는 이런 상한선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7·10대책 당시 160만 채였던 임대주택의 절반인 82만여 채가 A 씨와 같은 강제 말소 대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잘 되지 않아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1억101만 원으로 지난해(110만 원)의 92배로 늘었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A 씨의 종부세가 1년 만에 폭증한 건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키면서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세제 혜택이었다. 이 때문에 2011년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 씨는 지난해까지 성남시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납부해왔다. 하지만 A 씨는 7·10대책에 따라 지난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잃었고 그 결과 올해 처음 아파트와 다가구 건물까지 종부세가 부과됐다. 아파트와 다가구 건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보니 2주택자인데도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됐고 공시가격까지 크게 오르며 세액이 급증하게 됐다. 그는 임대주택 재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해 꼼짝없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납부 세액을 전년도 3배 이하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 제도가 있지만 강제 말소로 종부세가 급증한 경우에는 이런 상한선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7·10 대책 당시 160만 채였던 임대주택의 절반인 82만여 채가 A씨와 같은 강제 말소 대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잘 되지 않아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도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다.”(서울 A세무법인 대표) “다주택자들이 내년 대선 향방에 따른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다.”(B은행 부동산자문팀장) 22일 올해 종부세액 조회가 시작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체감하게 됐지만 현장에선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매물이 나와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부세를 내기 버거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올 6월 이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한 만큼 다주택자들은 이미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선뜻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했다. 올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처분을 결심한 다주택자들도 당장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종부세 부과 시점인 내년 6월 1일 전에만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은퇴자처럼 고정 수입이 없어서 종부세를 내기 힘든 1주택자 등이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유주택자들은 대선 이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증여나 상속, 전·월세금 인상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 다주택자보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월세금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거란 우려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 주거단지인 ‘송도 아메리칸타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갖춰진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포스코건설이 짓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으로 아파트가 올해 3월 공급된 데에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가 이달 분양된다. 2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 주거단지로 3개 동(지하 3층, 지상 최고 70층)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 498채는 올 3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했다. 이번에 나오는 오피스텔 661실과 상업시설 147실은 내국인도 분양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평면은 임대수익을 노리는 수요와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나왔다. 수익형인 전용면적 27, 42m²는 290실, 주거형인 전용 64, 82m²는 371실이다. 주거형 오피스텔 평면은 아파트와 비슷하게 설계된다. 송도는 수익형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 올 9월 기준 송도 1인 가구는 2015년 대비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형주택 거래량도 2.5배로 증가했다. 오피스텔에는 조명, 난방, 가스, 환기 등을 자동 제어하는 포스코건설의 스마트기술 ‘아이큐텍’이 적용된다. 승강기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용 자외선(UV)-C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설치된다. 로비는 호텔식으로 꾸며지고 커뮤니티 시설에는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상업시설은 단지 1, 2층에 들어선다. 1159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유동인구와 바이오업체 근로자 등의 배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있다. 2026년 주안송도트램, 2027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송원초와 박문중, 박문여고 등은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인천글로벌캠퍼스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해돋이공원과 해찬솔공원, 송도센트럴파크, 워터프런트 호수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트리플스트리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송도에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3곳의 본사가 모두 송도에 있으며, 2025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본사를 송도로 이전한다. 2024년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개관한다. 2026년에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입주공간인 ‘K-바이오 랩허브’가 문을 연다. 인하대와 한국외국어대도 송도에 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2026년에, 연세사이언스파크는 2030년에 각각 완공된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8-1에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에 대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UG는 현재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단 공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올 9월 민간 건설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권 사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분양보증을 미뤘던 사업장에서 최근 분양보증 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 연말에는 상당 규모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비사업 조합이나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자전 거래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 단지의 시세를 띄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5930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4976채다. 금강주택이 경기 파주시에 짓는 ‘GTX운정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이달 2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15개동(지하 1층∼지상 15층) 778채로, 전용면적은 84m²다. 본보기집은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23곳이 문을 연다. 제일건설이 경기 화성시에서 공급하는 ‘화성동탄2제일풍경채퍼스티어’ 등 8곳이 경기에 몰려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분양가가 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되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되팔 때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넘기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반값 아파트 분양 후 거래가격이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환매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도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강남 등 도심에 짓기로 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30∼60% 수준까지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강남은 5억 원대, 다른 지역은 3억 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차료를 내며 최장 4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으로 돼 있는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올 7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살 때 기존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더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처분 대상과 방식에 제약이 없어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시세대로 팔 수 있었다. 일례로 2012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2억2230만 원으로 당시 인근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 원으로 비슷한 시기 준공된 인근 단지 시세(18억 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어서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세차익을 무한정 허용하는 기존 방식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도입하면 집값 상승기 때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람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세를 반영해 매입하면 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 분양’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방식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시세 차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는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건물주와 토지주(공공)가 합의하면 일반분양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 갈등 소지가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만큼 초기 분양가가 5억 원이어도 실제 주거비용은 그 이상”이라며 “투입 재원 대비 수혜자가 적은 데다 활용성이 높은 도심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북 경산시에서 대구 수성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펜타힐즈 푸르지오 2차’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이 도보권에 있고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와 가까운 교통 요충지에 들어선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중산1지구 C4-1블록에 들어서는 펜타힐즈 푸르지오 2차는 3개 동(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506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74∼101m²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m²가 333채로 가장 많다. 평면별로는 △84Am² 199채 △84Bm² 68채 △84Cm² 66채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전용 74m²는 A평면(69채), B평면(35채) 등 104채다. 가장 평수가 큰 전용 101m²는 69채로 1개 평면이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산지구는 대구 수성구와 인접해 있다. 행정구역은 경북 경산이지만 대구 수성구 생활권이다. 수성구는 대구에서도 주거 환경이 좋은 동네로 꼽힌다. 단지는 철도와 도로 교통의 요충지에 들어선다. 단지에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과 정평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승하지 않고 대구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부선 경산역과도 가까워 서울이나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의 이동도 수월하다. 2023년 개통하는 대구광역철도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대구광역철도는 경북 구미를 기점으로 칠곡과 대구와 경산을 잇는 노선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대구의 올림픽대로’로 불리는 달구벌대로가 중산지구 바로 북쪽에 있다. 대구 수성구 중산 삼거리에서 달성군까지 뻗어 있는 달구벌대로는 대구 도로 교통의 동맥 역할을 한다. 중앙고속도로 수성 나들목과도 가깝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부산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동대구 분기점(JC)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합류하기도 수월하다. 중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로 상업,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졌다. 중산지구 중앙에 있는 중산호수공원에는 야외 공연장과 광장, 체육시설 등이 있어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엔 좋다. 호수 주변에는 나무덱이 설치돼 있다. 단지에서 200m 거리에는 이마트 경산점이 있다. 호수공원 주변에도 상업 및 문화시설이 몰려 있다. 롯데시네마 경산과 CGV 경산, NC백화점 경산점, 홈플러스 경산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단지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성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중산지구 내 초중고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중산지구는 수성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상 수성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중산지구 아파트 시세가 수성구 전세가격 수준에 불과하다”며 “‘품질’과 ‘실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단지”라고 강조했다. 본보기집은 경북 경산시 628-83번지에서 이달 중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현 정부 들어 10억 원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m² 초과) 평균 매매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4억7153만 원에서 지난달 24억7301만 원으로 올랐다. 4년 5개월 만에 68%인 10억148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아파트(전용 102∼135m² 이하) 가격은 평균 8억511만 원에서 15억9588만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뛰었다.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이보다 낮지만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대다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격대(15억 원 초과)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상승 폭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는 대형 아파트 자체가 희소한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전용 149.8m²)는 2017년 5월 18억90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에는 46억 원에 매매됐다. 4년 5개월 만에 27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단기간 신규 분양 물량이 집중됐던 대구는 약 1년 6개월 만에 전주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올라 전주(0.22%)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2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0.18%)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하반기(7∼12월) 들어 가장 낮은 0.27%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월 첫째 주(107.2)를 기점으로 지난주 100.9까지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2% 내렸다. 대구 매매가가 하락한 건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이 쌓인 영향”이라고 했다. 올 7월 이후 계속 하락세인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2% 내리며 하락 폭을 키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년 음식점을 시작한 강모 씨(35)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먼저 식당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가게 문을 닫은 뒤부터는 배달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것이 그의 출근길이다. 그는 “배달 일에 요령이 붙으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에 이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주점 사장 최모 씨(30)는 이달 심야 장사를 재개했지만 밤에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 시급을 더 준대도 자정 이후 근무엔 손사래를 쳤다. 최 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새벽 장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달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음식점, 노래방, 중소기업, 택시업계 등이 일손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물류업에 몰렸던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이 정해진 과거 방식의 임시직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방식이 유연해진 플랫폼업계와 경직된 자영업계 사이에서 ‘인력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동아일보가 12∼18일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업계와 호텔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택시업 등의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수급 실태를 심층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취재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코로나 불황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기업이 만든 일자리로 대거 이동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원처럼 플랫폼에서 직접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는 올 9월 기준 66만 명으로 지난해 11월(22만 명)의 3배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2% 남짓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일자리가 신규 채용 감소와 실직으로 밀려난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셈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플랫폼 일자리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일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거의 임시직에 비해 수입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성 낮은 자영업계에서 인력 이탈이 심화하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내부의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할때 일하고 수입 늘어”… 식당-숙박 임시직, 플랫폼으로 대이동인력 쏠리는 플랫폼 배달맨 16일 오전 5시 55분 서울 노원역 6번 출구 앞. 어둑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기 용인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이날 버스를 탄 정모 씨(24)는 1년 가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근무를 신청하면 물류센터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출근 여부를 확정해 준다. 출근 통보도 앱으로 하고 앱에서 발급한 바코드가 임시 사원증인 셈이다. 정 씨는 “원하는 날에만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일하면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신속한 임금지급 체계가 장점”이라고 했다. ○ 인력 빠져나가는 음식·숙박·건설업계정 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통근버스 20여 대가 수도권 곳곳을 하루 3번 운행하며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물류센터 대다수가 이런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과거 대기업과 공기업이 통근버스를 두다가 최근 거의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달이나 물류센터 일용직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가 기존 인력은 물론이고 잠재 인력까지 빨아들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39)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열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1명을 구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구인난을 겪던 인근 숙박업소 사장 오모 씨(47)는 기존 8만 원이던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알바생을 뽑을 수 있었다.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천안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52)는 코로나19 이전 200만 원이던 월급을 270만 원으로 올렸지만 아직 문의조차 없다. 그는 “월급을 더 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는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었다. 이 회사 택시의 60%인 150여 대가 기사가 없어 운행 중단 상태였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배달원이나 대리 운전기사를 한다며 떠났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인력사무소장 김모 씨(45)는 4년간 꾸준히 일했던 20대 일용직 4명으로부터 최근 현장 일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배달원을 한 뒤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력 쏠림 현상인력 이탈이 두드러진 분야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다. 과거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단기 일감이 필요한 인력이 음식숙박업과 건설 일용직으로 유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일자리로 빠져나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소속된 전업 배달원은 지난해 말 3000여 명에서 지난달 4500여 명으로 늘었다. 불과 10개월 만에 직원 수가 50% 늘었다. 배민에 소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배달원은 1만∼2만여 명으로 훨씬 많다. 택배와 물류 인력을 대거 채용한 쿠팡의 고용 인원(국민연금 가입자)은 지난해 말 기준 4만3171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6만 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다. 올 6월 기준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고용인원은 1년 전보다 2662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간 구애 받지 않아 투잡 가능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근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수입이 평균 192만 원(고용노동부 조사)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할 때 버는 월수입(182만 원)보다 많다는 점도 이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이유다. 진입 장벽도 낮다. 실제 음식 배달은 자전거나 도보로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도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플랫폼으로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하면 기업들은 굳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인난을 버텨낸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된 자영업자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6만 명에 이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16일 오전 5시 55분 서울 노원역 6번 출구 앞. 어둑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기 용인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이날 버스를 탄 정모 씨(24)는 1년 가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근무를 신청하면 물류센터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출근 여부를 확정해 준다. 출근 통보도 앱으로 하고 앱에서 발급한 바코드가 임시 사원증인 셈이다. 정 씨는 “원하는 날에만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일하면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신속한 임금지급 체계가 장점”이라고 했다. ○ 인력 빠져나가는 음식·숙박·건설업계정 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통근버스 20여 대가 수도권 곳곳을 하루 3번 운행하며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물류센터 대다수가 이런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과거 대기업과 공기업이 통근버스를 두다가 최근 거의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달이나 물류센터 일용직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가 기존 인력은 물론이고 잠재 인력까지 빨아들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39)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열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1명을 구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구인난을 겪던 인근 숙박업소 사장 오모 씨(47)는 기존 8만 원이던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알바생을 뽑을 수 있었다.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천안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52)는 코로나19 이전 200만 원이던 월급을 270만 원으로 올렸지만 아직 문의조차 없다. 그는 “월급을 더 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는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었다. 이 회사 택시의 60%인 150여 대가 기사가 없어 운행 중단 상태였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배달원이나 대리 운전기사를 한다며 떠났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인력사무소장 김모 씨(45)는 4년간 꾸준히 일했던 20대 일용직 4명으로부터 최근 현장 일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배달원을 한 뒤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력 쏠림 현상인력 이탈이 두드러진 분야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다. 과거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단기 일감이 필요한 인력이 음식숙박업과 건설 일용직으로 유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일자리로 빠져나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소속된 전업 배달원은 지난해 말 3000여 명에서 지난달 4500여 명으로 늘었다. 불과 10개월 만에 직원 수가 50% 늘었다. 배민에 소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배달원은 1만∼2만여 명으로 훨씬 많다. 택배와 물류 인력을 대거 채용한 쿠팡의 고용 인원(국민연금 가입자)은 지난해 말 기준 4만3171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6만 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다. 올 6월 기준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고용인원은 1년 전보다 2662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간 구애 받지 않아 투잡 가능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근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수입이 평균 192만 원(고용노동부 조사)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할 때 버는 월수입(182만 원)보다 많다는 점도 이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이유다. 진입 장벽도 낮다. 실제 음식 배달은 자전거나 도보로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도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플랫폼으로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하면 기업들은 굳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인난을 버텨낸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된 자영업자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6만 명에 이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현 정부 들어 10억 원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 평균 매매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4억7153만 원에서 지난달 24억730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5개월 만에 68%인 10억148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중대형 아파트(전용 102~135㎡ 이하) 가격은 평균 8억511만 원에서 15억9588만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뛰었다.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이보다 낮지만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대다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격대(15억 원 초과)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상승 폭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는 대형 아파트 자체가 희소한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전용면적 149.8㎡)는 2017년 5월 18억90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46억 원에 매매됐다. 4년 5개월 만에 27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아파트는 2000채가 넘는 대단지다. 10∼20평형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에는 올 6, 7월만 해도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몰리면서 매물 건수가 10채를 넘은 적이 없다. 하지만 15일 기준 이 아파트에 쌓인 매물은 98채에 이른다. 올 8월부터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매수 문의가 끊긴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동안 매수 문의 전화가 딱 2통 걸려왔다”며 “요즘은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대출 규제 여파 매수세 급감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내놓은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1.8로 전월(125.3)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수급지수 감소 폭은 2018년 10월(13.7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매수세가 줄어드는 반면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집을 사려는 심리가 위축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월 122.9에서 10월 113.1로 9.8포인트 떨어졌다. 이 가운데 대구와 세종의 수급지수는 각각 96.5와 95.2로 기준치(100)에도 못 미쳤다. 이 두 지역에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특히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 대구에서는 미분양이 생기기도 했다. 9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93채로 올 3월(153채)의 13.7배로 늘었다. 대구 수성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은 4개 주택형 가운데 3개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갔지만 청약 수요가 적어 잔여 물량이 남았다. 매수 심리가 줄면서 집값 상승 폭도 꺾이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83%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9월 상승 폭(0.9%)보다 0.0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아직 평균 집값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중랑구와 강서구의 10월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42%와 0.89%로 전월 대비 0.35%포인트와 0.3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노원구의 상승 폭도 0.24%포인트 줄어든 0.89%였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아파트는 10월에 신고된 4건의 거래 가격이 모두 직전 거래가보다 1000만∼3000만 원 낮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안 되니 집주인들도 호가를 조금씩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관망세 속 ‘집값 더 오를까’ 불안 전문가들은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집값이 안정 단계나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값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재차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 전용면적 110m²는 이달 6일 2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쓴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롯데캐슬로제 전용 204m²는 5일 34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가격 역시 신고가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로 수요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임대차3법 등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분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시장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요건 등에서 불리한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 확대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민간 사전 청약 대상과 공급 방식이 궁금하다. “공공택지에서 삼성 GS 현대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이나 다른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 사전 청약(15%)보다 2배 이상 많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 전용 85m²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같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자산은 사전 청약 때 딱 한 번 심사한다. 당첨 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당첨 자격이 유지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청약 때 따진다. 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본청약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분양가를 알 수 있나. “예상 분양가가 가구 수, 평면도, 입주 시기와 함께 사전 청약 모집 공고에 명시된다. 예상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실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거쳐 정해져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에 청약해도 되나. “안 된다.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 청약 참여만 제한되지만,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당첨 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공공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둔 건 당첨 포기가 수시로 발생하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대신 당첨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도입하는 추첨 물량과 방식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고소득인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흥건설이 대구 달서구에 짓는 ‘두류 중흥에스클래스 센텀포레’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대구지하철 2개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다. 15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에 7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54채 규모로 지어진다.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70채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 59, 84, 103m²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을 타고 대구 주요 도심인 수성구청과 죽전 등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내당초와 구남중, 대구보건고 등 초중고교가 몰려 있다.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두류공원에는 놀이공원 이월드를 비롯해 야구장, 공연장 등 레저·여가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다.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서문시장 등과도 가깝다. 2026년 단지 인근에는 대구시청 신청사가 이전한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철도역과 인근을 주거와 상업, 업무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5길에 마련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 1만755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7098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에 짓는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19일 시작한다. 10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28채로 전용면적은 84m², 99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7곳이 문을 연다. 경북 포항시 ‘포항펜타시티대방엘리움’은 18일 개관하며 나머지 6곳은 19일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 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분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요건 등에서 불리한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확대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민간 사전 청약 대상과 공급 방식이 궁금하다. “공공택지에서 삼성 GS 현대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이나 다른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7%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 사전 청약(15%)보다 2배 이상 많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수도권 기준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같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때 딱 한번 심사한다. 당첨 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당첨 자격이 유지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 청약 때 따진다. 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본 청약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분양가를 알 수 있나. “예상분양가가 세대 수, 평면도, 입주시기와 함께 사전청약 모집 공고에 명시된다. 예상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실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거쳐 정해져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에 청약해도 되나. “안 된다.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 청약 참여만 제한되지만,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당첨 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공공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둔 건 당첨 포기가 수시로 발생하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당첨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도입하는 추첨 물량과 방식은“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고소득인 신혼부부 등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