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호경

김호경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1

추천

사회부 사건팀 출입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산업45%
부동산27%
대통령10%
사회일반3%
사고3%
사건·범죄3%
지방뉴스3%
정당3%
기타3%

  • 서울 아파트 전세 26개월만에 ‘공급 〉수요’ 역전

    2년 2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99.1로 전주(100)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아파트 매매에 이어 전세 시장도 수요자 우위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2019년 10월 셋째 주(99.9)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28.8)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전셋값이 급등하자 새로 이사하기보다 재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은 세입자가 많아진 데다 최근 신축 입주 물량이 몰리며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내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갱신 계약이 종료되면 시장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낮췄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2265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단 2건이다. 올 10월만 해도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역대 가장 높은 8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11월 초 같은 평형이 4000만 원 낮은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뒤 매매가 끊겼다. 현재 호가는 7억6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간 매수 문의가 1건일 정도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7%)보다 감소했다.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발표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 마포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은 0%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다 보니 호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지방 집값 하락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0.02%)은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0.16%에서 0.15%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0.33% 내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긴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309건으로 전년 동기(4380건) 대비 절반에 그쳤다. 월간 매매 거래량으로는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잠정 집계된 11월 매매는 972건에 그쳐 아직 신고 안 된 거래를 감안해도 다시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3800채 단지 한 달 새 1건 거래 현장에선 ‘거래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강북구의 3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달 매매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난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우건설 품에 안은 중흥그룹 “제2의 창업”

    중흥그룹이 9일 대우건설 지분 인수 본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중흥그룹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톱3’ 건설사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이다. 매입 가격은 입찰 당시 제시한 금액(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와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기각됐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7위, 중흥건설은 40위다. 이번에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중흥그룹은 단숨에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된 지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대우건설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1년 만에 회생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했다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했다. 호반건설이 2017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해외 사업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인수를 철회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 경영과 임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날 “대우건설 인수는 ‘제2의 창업’과 같다”며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흥그룹, 대우건설 새 주인 됐다…건설사 ‘빅3’ 도약

    중흥그룹이 9일 대우건설 지분 인수 본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중흥그룹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톱3’ 건설사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이다. 매입 가격은 입찰 당시 제시한 금액(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심사와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7위, 중흥건설은 40위다. 이번에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중흥그룹은 단숨에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공정위 기준 자산 순위도 기존 47위에서 21위로 상승한다. 대우건설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된 지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대우건설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1년 만에 회생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했다가 2011년 KDB산업은행에 매각했다. 호반건설이 2017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해외사업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인수를 철회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경영과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날 “대우건설 인수는 ‘제2의 창업’과 같다”며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 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에 산 주택을 35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1047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면적 59m²)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여서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888채 증가…“집값 하락은 글쎄요”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 산 주택을 35억 원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 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1047채 규모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 59㎡)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라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 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

    직장인 이모 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259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올해 7월경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 씨 소유로 간주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기 전 재산세가 이 씨에게 고지됐고, 이 씨가 형편이 어려운 동생 대신 재산세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장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종부세를 매긴다. 그는 구청과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법대로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소송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 상속, 이혼 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올해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모 씨 부부는 올해 종부세로 47만 원을 내야 한다. 김 씨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데다 5년 전 아내가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을 장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다. 아내 지분은 12%에 불과하지만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종부세율이 대폭 높아졌다. 그는 “엄밀히는 1.12채인데 다주택자로 중과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 주택 지분이 20% 이하면서 해당 지분 공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부부처럼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면 지분과 공시가와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중과한다. 지난해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아파트를 취득한 김모 씨(62)는 올해 종부세로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지난해의 3배로 뛴 것. 그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집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그는 “세무서에 항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입법 흠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취득 시기를 이혼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관련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체계, 형평성 어긋나” 지적A종중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임야(1365m²)에는 단독주택 3채가 들어서 있다. 종중 사람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58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5000만 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종중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 때문이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이 같은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은 투기를 한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투기 법인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느냐”고 반문했다. 상가주택을 사옥으로 쓰다가 종부세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B광고대행사는 서울시내 한 상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옥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124만 원이던 이 회사 종부세가 올해 3366만 원으로 늘었다. 결국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난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즉각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행 종부세 부과 체계는 조세 형평성이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TX 서대구역 일대 개발 기대감 들썩

    대구에서 고속철도(KTX) 서대구역 개통이 임박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대구 서부권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6일 대구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KTX 서대구역은 내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대구는 그동안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수성구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을 계기로 그간 낙후된 서부권역 개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대구역 인근 면적 98만8000m²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짓는 역세권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비는 14조4357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역세권 개발사업 1차 협상자로 선정했고,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이 동대구 역세권에 버금가는 대구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X는 물론이고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대구산업선(2028년), 통합신공항철도와 대구 및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등 2029년까지 6개 광역철도망을 서대구역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9개 내부 도로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 하수와 폐수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원래 처리장이 있던 자리에는 친환경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서대구공단과 염색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을 고도화해 서대구역 일대를 친환경 산업이 집적된 미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주변에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주거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인근 주택 가격이 오른 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 광명시 광명 역세권이 대표 사례다. 역세권 개발 이전에는 광명시 남부권역은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 북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다. 하지만 남부권역인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종합환승센터, 대형 유통센터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역세권은 광명시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 수혜 단지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2018년 12월 6억6700만 원에 분양한 대구 동구 ‘이안센트럴D’(전용면적 116m²) 분양권은 올 9월 9억3515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에서 2019년 5월 분양한 ‘동대구역더샵센터시티’(전용 84m²)도 20층 이상 초고층 분양가는 5억4000만∼5억60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10월 23층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높은 7억1000만 원에 팔렸다. 두 단지 모두 분양 전부터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수혜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7년 시작된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동대구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와 백화점, 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완료됐다. 이후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구도심이던 동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탈바꿈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부권도 대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해링턴플레이스안암’ 등 전국 37곳 2만4477채 분양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2만4477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2만476채다. 내년 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물량이 다소 많아졌다. 서울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안암’은 9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4개동(지하 2층, 지상 12층) 199채 규모로, 전용면적은 49∼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8곳이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경매 낙찰률 올해 최저, 세종선 미분양… 집값 조정 신호?

    #1.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m²)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인 25억 원. 가장 최근 거래 가격(26억 원)보다 1억 원 낮았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올 10월까지만 해도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사례가 잇따랐던 분위기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크게 달라졌다. #2. 서울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1차’는 1456채 대단지인데도 올 10월 이후 매매 거래는 단 4건에 그친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 전용 84m²가 1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 9월 역대 최고가(11억6000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계약된 전용 138m²는 기존 최고가(14억 원)보다 비싼 14억6000만 원에 팔리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집값이 더 떨어질지 현지 공인중개업소는 주목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했던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경매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원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45건 중 17건이 유찰됐다. 낙찰률은 62.2%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 10월 역대 가장 높은 119.9%까지로 치솟았지만 지난달 107.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52.9%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106.2%에서 104.2%로 하락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주택 시장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꼽힌다. 낙찰가는 기존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집값 전망치를 고려해 써내기 때문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동반 하락은 향후 집값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세종에서 2016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도시형생활주택 129채로 환금성은 부족하지만, 워낙 수요가 탄탄했던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7월까지만 해도 1148채였던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현재 1933채로 1.7배로 늘었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과 대구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기준 올 7월 하락 전환됐으며, 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보합세(0%)였다. 이 같은 하락세는 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 동두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최근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0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인 곳은 대구와 세종뿐이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전남의 매매수급지수도 100 밑으로 떨어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종, 대구는 주택 공급이 많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서울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억눌리면서 가격 상승 폭이 줄고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 내년 정책 변수에 따라 가격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공항 年 항공화물 물동량, 300만t 첫 돌파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친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이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 t을 돌파했다. 연간 누적 항공화물 물동량이 300만 t을 넘은 건 세계에서 홍콩 첵랍콕공항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지난달 26일 기준 300만 t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항공화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2018년 295만 t에서 2019년 276만 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2만 t으로 회복된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누적 물동량이 320만 t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한 뒤 20년간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은 올해 5000만 t(7월 27일 기준)을 넘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해상과 연계한 운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인천공항의 미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3275채 ‘역대 최저’…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21년 만에 최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3275채로 지난해(1만2475채)의 26.2%에 그쳤다. 이는 이달 분양이 예정된 물량까지 포함한 물량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일반분양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0년으로 당시 분양물량은 6334채였다. 일반분양은 신축 아파트에서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만 집계한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선 일반분양 물량이 신규 공급 규모에 가깝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감한 것은 분양가 규제 여파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미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올해 분양을 추진했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은 분양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년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과 송파구 ‘잠실진주’도 분양가 문제로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기 평택고덕-오산세교2-부산 장안에 민간분양 첫 사전청약… 최대 40% 저렴

    경기 평택과 오산, 부산 장안의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사전청약이 처음 시작됐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本)청약보다 2, 3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도 당첨 기회가 생겼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59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3만8000여 채를 추가 공급한다. 올해와 내년 목표치(4만4000여 채) 중 3만3000여 채가 수도권에 있다. 다만 서울 물량은 없다.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을 포함해 경기 오산세교2, 부산장안 등 3곳(2528채)이다. 그간 공공분양에만 실시했던 사전청약을 이번에 민간분양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분양 단지인 만큼 단지명은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수요가 많은 중대형 평형(전용 84m² 이상)이 1242채로 전체(2528채)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분양가(전용 84m² 기준)는 경기 평택고덕이 4억7490만∼4억7860만 원으로 3곳 중 가장 높다. 나머지 두 곳은 4억 원대 초반이다.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상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전체 공급 규모의 37%가 일반공급으로 풀린다.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그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비해 청약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올 11월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선 소득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자격 여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심사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따진다. 주의할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분양 계약을 맺기 전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자는 그 어떤 청약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청약에 넣으려면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다른 민간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모집 공고를 낸 사전청약 단지 3곳 중 평택고덕의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7월로 가장 빠르다. 경기 오산세교2는 2025년 2월, 부산 장안은 2025년 5월 입주한다. 사전청약 접수 기간은 12월 13∼15일이다. 당첨 발표일은 12월 22일이다. 당첨 발표일이 같은 단지 청약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3곳 중 1곳만 신청해야 한다. 12월에는 경기 평택고덕, 인천검단 2곳 3400여 채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단지별 모집공고와 향후 세부 공급 일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

    박경희(가명·51) 씨는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서울 마포구 원룸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다.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2억6000만 원이며, 세를 놓는 원룸 주택은 25억5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지만 매일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 연 2000만 원 정도인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그가 늘어나는 부동산 세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일이다. 최근 그는 1억101만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종부세(110만 원)의 92배로 늘어난 것이다. 편의점 알바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매물 유도’ 단기 목표만 좇다 부작용 이 ‘종부세 폭탄’은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원래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세금 혜택을 없애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납부 세액을 전년도 3배 이하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이 있지만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 바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집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는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올해 종부세가 1억 원 넘게 부과된 박 씨는 자산가라야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의 임대수입과 알바비가 수입의 전부다. 박 씨가 부모로부터 원룸주택을 증여받은 2011년은 집값이 급락했을 때였다. 투기 목적의 취득과 거리가 먼데도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된 건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한 정책 부작용이 종부세 급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피할 길 없고, 퇴로도 막혔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상당수가 집값 상승과 거리가 먼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이었던 만큼 정부가 기대한 매물 유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 박 씨도 지난해 원룸 건물을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수 문의조차 없었다. 임대사업자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 자체가 사라진 탓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았지만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 못 해서 ‘퇴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상 어렵다.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다. 임대보증보험은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으려는 안전판 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까다로운 가입 요건이다.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자격을 갖추려면 은행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현금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박 씨는 하루만 늦어도 300만 원이 늘고, 이후 하루 2만5000원씩 불어난다. 은행 대출로 종부세를 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최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종부세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는 인근 전셋집 구하기도 빠듯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17곳 9802채 분양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 9802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8533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에서 공급하는 ‘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과 ‘시흥하중 신혼희망타운’이 모두 12월 1일 사전 청약을 받는다. 과천주암은 1421채, 시흥하중은 751채로 전용면적은 46∼56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13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선착순 분양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길 AK 푸르지오’(조감도)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신길 AK 푸르지오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 일대에 들어선다. 5개동(지하 5층∼지상 24층) 392채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296채와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잔여 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이달 15, 16일 실시한 도시형 생활주택 본(本)청약에선 공공임대를 제외한 286채 모집에 1만2766명이 몰렸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은 49m² 단일 평형으로, 선착순 분양 희망자는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다. 분양가는 8억4400만∼8억9900만 원이다. 분양가의 10%는 계약금으로 두 차례 나눠 내면 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2차 계약금은 분양가 10%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이 다. 이어 중도금(분양가의 50%)과 잔금(분양가의 40%) 순으로 납부한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후불제다. 선착순 분양은 본보기집에서 진행하고 있다. 본보기집은 서울 양천구 목동 919-8에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친환경 소재 생산 속도 낸다

    DL(옛 대림그룹)은 친환경 신사업 발굴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수소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건축 소재 생산 설비를 상용화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정유시설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탄산화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탄산화제품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 원료로 쓰이는 소재로 DL이앤씨는 대산공장에서 생산한 탄산화제품을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DL이앤씨는 중국 수처리 플랫폼 기업인 유나이티드 워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DL케미칼은 지난해 친환경 합성고무 제조사인 카리플렉스(Cariflex)를 인수한 데에 이어 최근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추가 확보했다. 친환경 합성고무와 라텍스를 생산하는 카리플렉스는 전 세계 수술용 장갑 소재 시장 점유율 7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DL케이칼은 올해에는 미국 렉스택(REXtac)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친환경 접착 소재 시장에도 진출했다. DL에너지는 국내는 물론 칠레 파키스탄 요르단 등 7개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DL모터스는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도 거듭나고 있다. 배원복 DL㈜ 대표는 “올해 1월 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ESG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영길 “공시가 17억 집 종부세 50만원” 팩트 체크해보니…

    “공시가 17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요?” 올해 종부세 납세 예정자들 사이에서 최근 ‘17억 아파트 종부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집이어도 집주인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5배까지 차이 나지만 여당 대표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사례만 언급해 부담액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3일 페이스북에 “26억 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cc당 260원)”이라고도 했다. 28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공시가 17억 원에 근접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m²·공시가 17억2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을 의뢰한 결과 송 대표 발언은 고령층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받은 경우로, 공제를 못 받으면 그 부담이 최대 5배로 커진다. 송 대표는 올해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 초고가인 공시가 17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중형차 세금에 빗대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한 70대 1주택자라면 80%의 공제를 모두 받아 62만4634원(종부세 52만528원)만 내게 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고령자 공제는 60세부터 적용되며 총 공제율은 최대 80%다. 여러 주택을 갖고 있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로 세법상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고 직접 거주해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송 대표 발언 이후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 사이에서 “종부세가 더 많다”는 지적이 커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종부세로만 260만2640원을 내게 된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한 납부세액은 312만3168원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공제율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서 공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율이 80%인 사람은 전체 1주택자 3명 중 1명꼴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도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종부세가 적은 사례만 부각한 것은 세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서울에서 공시가 17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가 공제율 80%를 적용받아도 올해 재산세 등을 더하면 보유세로만 600만 원을 넘게 내야 한다. 이는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회사원(4인 가족)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논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 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대상 늘어 ‘심리적 보편세’ 돼” 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명이 됐다. 세액도 1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집값 확실히 조정 국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4일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집값 고점론을 부각하며 집을 무리하게 사면 ‘하우스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중에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거래가 반 토막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는 (집값이)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12주 연속 둔화되는 데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이달 15일 기준 64.9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한 분석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우리는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이 강한데 불과 2006년, 2007년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전세 빚에 허덕이는 세입자)가 큰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강남 아파트가 2010년 대비 40% 떨어지기도 했다”며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