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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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10조 원 넘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가시화한 가운데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했다.

올 1~6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 감소한 296조 원이었다.

이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모두 늘었으나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도 45.9%로, 지난해 결산(51.9%)보다 6.0%포인트(p)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구체적으로는 소득세(2조 원)와 부가가치세(5조 6000억 원)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늘었지만, 법인세(-16조 1000억 원)가 크게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난 16조 5000억 원, 기금수입은 8조 7000억 원 증가한 110조 9000억 원이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총수입 진도율은 48.3%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3.3%p 낮은 수치다.

1~6월 총지출은 371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0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신속집행률(66.2%)이 당초 계획(65%)을 상회했고, 기금 관련 지출도 늘어난 여파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 6000억 원)보다 11조 8000억 원 높은 수준이다.

다만 통상 2분기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중 가장 심화하는 때란 게 재정 당국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세수 재추계 일정 등이 예정돼 있어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현재로서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하반기 갈수록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6월 말 국고채 상환이 있었던 영향이다.

지난 7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 8000억 원이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 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 7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월 말 기준 231조 4000억 원으로 4.7% 플러스(+)를 기록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21.7%로 20%대를 상회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