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값 앞질렀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국제 경유가격이 치솟으며 일부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게 표시돼 있다. 2022.03.28.사진공동취재단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수입액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급등한 국제유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월 131.4%, 2월 53.4%, 3월 1~20일 75.5%였다.

에너지 수입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부터 멈췄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의 국제 공급 중단을 발표했고, 러시아 역시 공급에 제한을 두면서 오름세였던 국제유가가 더 치솟고 있다.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가격은 지난해 3월 31일 59.16달러에서 이달 25일 종가 기준 113.9달러까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최근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절반을 넘는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면서 수급 문제가 발생했고 국제 경유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

또 국내 휘발유 유류세액이 경유보다 더 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L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등을 더해 총 820원의 유류세액이 붙는다. 반면 경유는 총 582원의 유류세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류세(탄력세율 기준) 인하 20% 적용 시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 혜택이 있다. 세액이 더 많았던 휘발유의 가격 인하폭이 더 큰 셈이다.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류업계 대란 등이 우려되면서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탄력세율 기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