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년뒤 국가부채 증가속도 OECD 비기축통화국 1위”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속도만으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OECD)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9%에서 66.7%로 18.8%p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캐나다·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기준 전망치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가르킨다.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을 통해 국가부채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비교시 기축·비기축통화국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경연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국가 부채 폭발 방지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