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김광현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김광현 기자 공유하기 kkh@donga.com

안녕하세요. 김광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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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하위권…교육-직업 매칭 꼴찌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해외 인력 유입, 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인적 자원 ‘매력도(Attract)’ 부문 순위는 33위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지수는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ILO(세계노동기구) WEF(세계경제포럼) 유네스코 자료를 토대로 각 국의 인적 경쟁력을 분석한 것이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대학 이상) 해외 유입률이 2.8%로 OECD 37개국중 33위에 그쳤다. 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고숙련 일자리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해외로부터 유수한 인적 자원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여성 고급 인력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30국가 중 30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 대비 절반 수준.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 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했다. 전경련 이소원 팀장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이 집중된 일자리 재원을 장기적 효과가 큰 분야로 재조정해야한다 ”고 분석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6-09 09:55
새벽마다 들려오는 ‘둥둥’ 소리, 윗집은 아니라는데…원인은?‘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벙원은 빌라 복도에서 만난 이웃을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으로 착각, 흉기로 협박한 B씨(37)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층간소음 관련 법원 선고 가운데 일부다.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층간소음 관련 폭행 살인 협박 사건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특징 중 하나가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점이다.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재 혹은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소음 날 곳이 없는데 ‘둥둥’ 소리는 계속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3년째 윗집에서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둥둥’하는 바닥을 울리는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부족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살인이 날 지경입니다. 3년전 처음에는 윗집에서 새벽마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습니다. 윗집을 직접 둘러보니 작업을 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북을 치는 듯한 둥둥 울림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윗집은 “언제든 방문해서 확인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관리소 직원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윗집에는 아저씨 혼자 있고 어디에도 진동과 소음을 일으킬만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저씨는 “새벽에 택배를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낼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관리소도 저를 악성 민원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나 약간의 소음을 들리니 참으라”고 말합니다. 제 자신만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둥둥 소리는 계속 들려 수면부족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시달려 거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원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윗집이 특별히 소음이나 진동을 내거나, 시미치를 떼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개선 의지까지 있는데,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고통스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윗집의 발걸음 소리가 북을 치는 듯한 진동과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바닥구조 내부의 빈 공간에 전달되어 공간을 울리는 공명음으로 변해 아래층에서는 마치 북 치는 듯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소리가 울리는 정확한 시간을 윗집에 알려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에 협조를 구해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매트를 구입해 윗집에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 출입구인 현관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구책으로는 수면시 머리의 방향은 방의 출입문과는 반대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6-08 11:52
매일 밤 기계소리, 윗집은 “모른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이것’ 때문일수도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이 위층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의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코로나19 분비물을 위층 주민 자전거에 휴지로 묻힌 사실이 CCTV로 발견된 것. 이 여성은 1년 반 동안이나 이어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던 터에 돌이 안 된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다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라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오죽 했으면 저럴까…’라고 일말의 동정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가끔은 윗집 사람도 모르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원인 파악을 먼저하고, 윗집이 시치미를 떼는 것이 확인되면 소음 측정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한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드르륵’ 소리에 귀마개 염증, 윗집은 “그런 일 없다” 저는 몇 달째 윗집에서 나는 기계 소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방법은 전부 써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7개월 전에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아파트는 18년 된 아파트라 당연히 층간소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소음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드릴소리로 착각하기 딱 좋은 소리라서 처음엔 누가 이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작업을 하는 듯 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에 연락해 직원이랑 같이 올라가보기도 했는데 윗집 사람은 집에 없는지 벨을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도 소리가 나길래 참다참다 30분을 넘긴 시점에서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관리소 사람이 벨을 누르자 기계소리가 멈췄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을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하자 자기가 샤워중이어서 문을 열어주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은 주로 아침 5시부터 아침 8시,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제는 밤에 드르륵 소리가 시작되면 가족이 전부 한숨부터 쉽니다. 아내는 귀마개를 매일 끼다보니 귀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두 세 시간씩 이러는걸 보면 부업이라도 하는걸까요? 시치미를 떼는걸 보면 자기도 소음이 심하다는 걸 알긴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과거 여러 사례를 보건대 윗집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랫집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배관으로 물이 흐를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심하게 진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관을 감싸고 있는 벽 콘크리트와 부딪혀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데 이때 거주자들은 종종 작업소음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우선 관리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급수압력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압력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감압밸브의 교체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관리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강요는 하기 어렵지만 윗집에 감압밸브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욕실에만 설치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 소음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5-25 11:03
최근 5년간 韓-美-日-英-獨-佛중 한국만 법인세·소득세 올렸다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G5들과 비교해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으나 G5 국가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세금 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로막았다”며 “새 정부는 빠른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최고세율은 △프랑스 44.4%→28.4% △미국 35.0%→21.0% △일본 23.4%→23.2% 등 3개 국이 내렸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변함이 없었다.GDP 대비 총세수인 조세부담율은 2015~2019년 사이 7.4%에서 20.0%로 2.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G5의 평균 증가율은 0.3%포인트에 그쳐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올리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및 근로 의욕저하로 인해 총 세수 증가는 세율 인상폭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총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다. 한경연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할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원(稅源)을 늘리고 세율(稅率)은 낮추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세는 2019년 기준 상위 5%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5.1%, 상위 10%가 77.4%를 내고, 법인세는 상위 5%가 89.6%, 상위 10%가 92.9%를 낸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6.8%인 반면 미국은 31.5%.일본은 28.1%였다. ‘넓은 세원’은 단지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강조해왔던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5-12 09:36
보복 소음에 탈모-우울증까지… 경찰은 “이사 가는 수밖에”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현장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층간소음 항의하니 더 큰 소음으로 보복한다면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인천 중구 P아파트 12층에 사는 심준우(가명)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업을 하고, 중국인인 와이프와 2019년 2월경 입주 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한국에 가끔 와서 보름 정도 쉬다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위층에서 계속 들리는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발 뒷꿈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도 못돼 출국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귀국 했습니다. 그 때는 자가 격리 조치로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역시나 어린애 뛰는 소리, 어른들의 거리낌 없는 소음발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을 참다 참다가 할 수 없이 4월초 인터폰을 했습니다. “밑에 사람이 왔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방문 4개 닫는 소리가 꽝꽝꽝 들렸습니다. 방문이 뽀개지지 않는 게 희한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탈모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깜짝깜짝 놀래서 자다말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게 보복인줄 몰랐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로 휴일인 날 10분 동안 발망치, 문 꽝 소리, 식탁 끌기 이 3종 세트가 들리고, 거의 30분마다 반복됐습니다. 윗집 네 식구 가운데 군대 간 큰 아들이 휴가나 외출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 지난 달 말 처음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정 참기 어려우면 이사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내 집인데 이사를 가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 윗집에 올라가니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없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언을 듣고 싶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보내봅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소음 피해자가 직접 항의를 하거나, 관리소 또는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더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의 피해를 받는 적잖은 사람이 탈모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도 겁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소음과 진동이 매일같이 요란한데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냥 참고 살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피해 가족이 아래 방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우선,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종류와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피해자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복소음이라고 느껴질 때는 휴대폰 등의 녹음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10분 정도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아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보복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메모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윗집의 현관문에 붙이고, 같은 내용을 관리소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려 봅니다. 위의 단계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소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보복소음을 발생하는 아들이 군인이므로 녹음한 자료를 육군본부와 그 근무처로 우편 등을 통해 보냅니다. 그 동안 받았던 피해로 병원에 다닌 기록 등을 함께 동봉합니다.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5-10 11:07
동양미술사학회, 7일 2022춘계학술대회 개최동양미술사학회가 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022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전환과 규범의 시대, 오대(五代)·송(宋)의 미술문화’다. 최선주 학회장은 “역사적 전환기인 오대를 거쳐 한족 중심의 문화적 규범을 완성하였던 송대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조명해보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은화 충북대학교 교수가 ‘오대∼송 산수화 : 전범의 형성과 전통의 성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지민경 홍익대 교수(향락과 안식: 송대 고분벽화 속 의 새로운 형식과 의미), 황선우 국립아시아미술관 학예연구원(북송대 미륵신앙과 도상: 중국 산서성 개화사 를 중심으로), 최선아 명지대 교수(중국 오대∼송 불탑 내 불상 봉안의 이원적 성격) 등이 발표한다.이어 오후에는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송대 금속공예의 두 가지 축 : 방고동기와 금은기), 김은경 덕성여대 연구교수(송대 채색자기의 생산과 소비문화), 이정은 이화여대 교수(입송 승려와 鎌倉시대의 차문화), 강병희 동아시아미술연구소 소장(오대 남당·오월의 석탑)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동양미술사학회는 동양(아시아)미술을 특화하여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학회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고대 미술부터 근·현대 미술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과 시대의 미술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5-04 10:28
“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할만큼 했다, 어쩌란 말이냐”위층에서 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 애들 조용조용 걷기를 시켜도 “시끄럽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 아랫집이 종종 있다. 어찌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 마냥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 보아야한다. 성의를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경찰 신고 같은 강경 대처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매트를 깔아도, 슬리퍼를 신어도, 우퍼 스피커로 공격해온다면 작년 5월 현재의 아파트 18층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5살, 8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17층 아랫집의 층간 소음 민원과 항의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주인 또한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을 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입주 청소 중 낮 11시쯤 아랫집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첫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청소중이고 다음 날 이사를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낮 12시 이삿짐이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아래층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이 예민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4cm 두께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는 슬리퍼를 신게 하고 조용히 걷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랫집 항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학교 갈 준비를 하고 8시40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5~6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 8시쯤이면 잠을 잡니다.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간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나갈 준비하는 시간, 주말의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런 설명을 해도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예 생활을 하지 말란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난달부터는 화장실에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지 아랫집에서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 일로 16층 세대도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16층과 18층에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귀신소리가 들려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17층에서는 ‘증거가 있냐?’며 무시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도 신청해보았지만 “우퍼 스피커로 인한 소음은 해당이 안 된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윗집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시끄러운 건지, 이 때는 어떡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실전해법아랫집에서는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이른바 ‘귀트임’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귀트임’이 생기면 작은 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지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우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도 아랫집에서 상식 밖의 항의를 계속 해온다면, 내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해보기를 권고 합니다. 첫째, 매트의 위치를 변경해보기 바랍니다. 매트를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부엌과 안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통로에 5c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시면 소음 저감에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둘째,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들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동시에 아랫집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 아랫집 사람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출동만으로도 우퍼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셋째, 집을 계약할 때 소음 문제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집임을 인지하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중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4-26 10:49
우퍼스피커에 귀신 울음소리까지…아랫집의 보복아파트, 연립주택은 ‘윗집의 바닥=아랫집의 천장’입니다. 아무 소리, 진동 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응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당장 효과를 보는 방법은 ‘보복소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퍼 스피커가 최고로 꼽힙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 꽹과리 소리, 아기우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다 심지어는 귀신우는 소리까지 틀어대니 소음· 진동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보복소음에 위층이 ‘재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칫 갈등 폭발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보복소음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복소음-재보복의 순환 사례와 그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소음(윗집)→항의(아랫집)→소음 확대(윗집)→스피커 보복(아랫집)→항의(윗집) 반복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6년 전 윗집에 중년 부부와 아들 딸 4인 가족이 이사를 왔다. 지금은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인데 이사왔을 때는 아이들이었다. 평일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 다니느라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다 저녁 시간부터 시끄러워지 시작해 9시쯤부터 본격적인 소음이 들린다. 주말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발망치, 남매끼리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 딸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깔깔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 어머니는 윗집에 항의하기는커녕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도 잘못할 정도의 내성적인 성격이라 무척 힘들어했다. 그래서 따로 살던 내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미 관리소 연락이나 인터폰은 어머니가 이미 해보았다고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다. 윗집 부인이 나왔고 아이들은 집에 없는 척 조용해지거나 때로는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봤다. 부인은 “미안하다”고 매번 하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한번은 “애들 통제 못하면 주말에라도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 그 뒤로 보복성 소음이 더해졌다. 엄마와 싸우는 것을 본 아이들이 화난 것 같다. 고의로 밤에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 쿵쾅거린다. 나도 페트병이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쳤다. 보복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우퍼 스피커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밤낮없이 매일 틀었더니 윗집 온 가족이 번갈아가면서 인터폰을 하고 찾아오고 난리를 쳤다. 올 초에는 윗집 아저씨가 한밤중에 술 취해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 딸이 올해 고3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도 있고,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없다 싶어 우퍼 스피커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고 격해지니 이제는 어머니가 더 힘들어한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다. 내가 윗집과 인터폰으로 싸우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반 전부터 우퍼 스피커를 껐다. 그래도 윗집은 계속 소음을 일부러 크게 낸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관계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지는 않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좋은 말로 부탁을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으면 보복소음이라도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복소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자칫 또 다른 보복소음을 불러 옵니다.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라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 등과 함께 방문해야합니다. 현장 경험을 보면 느리지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행 방문을 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취지로 접근해야합니다. 이때 과거 보다는 최근 1개월 이내의 피해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피해 시간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이 살살 걷기, 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등 성의를 보인다면 성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에 힘들다면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을 듣거나 백색소음기 등을 사용하면 소음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4-19 10:00
윗집 ‘발망치’ 항의하자 거짓말만… 허위 보복신고까지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이 70%입니다. 해결의 첫 걸음은 사실 인정, 즉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를 이해를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다면 소음과 감정은 상당히 수그러듭니다. 처음에 소음 발생을 부인하면,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외로 거짓말을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상대가 소음발생을 입증할 수 없고, 반격할 수 없을테니 ‘그냥 너희들이 참고 살아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럴수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소음을 입증하고 반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종일 발소리 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이다. 작년에 입주해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윗집 사람이 새로 이사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사 온 날부터 알 수 없는 기계소리, ‘발망치’, 바닥에 물건 놓는 쿵쿵 소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 들려온다. 처음 몇 번은 인터폰 연결, 관리실 연락을 해보았으나 변화가 없어 결국 얼마 전에는 참다못해 직접 올라가 이야기를 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만 늘어놓는다.“애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더 있어 주로 거기에 거주한다”고 한다. 본인도 가게를 운영해서 집에 잘 없다고 한다. 분명히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데 누가 내는 소리라는 말인가. 그래서 “발망치 소리가 심하다, 매트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물어봤다. “들어와서 보라”고 하며 걷는데 어설프게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그래서 “그렇게 걷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걷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직접 걸어 보였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 한다. 교양있는 말투로 그동안 인망을 잃지 않게 살아왔고, 층간소음 항의도 처음 받아본다고 한다.결국 “잠을 못자서 귀마개를 끼고 살고 있다. 12시 넘어서만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만 부탁하고 내려왔다.그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내놨다며 소방법 위반이라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있지도 않기에 옆집 자전거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자 윗집 사람이란다.항의방문을 했다고 그 보복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현실이 서럽기도 하다. 이제는 집 밖에 있을 때에도 발망치 소리를 떠올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식은땀이 난다.층간소음 가해자들은 아랫집 사람이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 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이 사건의 핵심은 소음원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윗집에서 발생할 확률이 65%, 다른 층(아랫집이나 윗집의 윗집)에서 전달될 확률이 35%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객관적 입증이 먼저입니다. 간단하게 소음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아랫집, 천장 부근의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윗집이 소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래윗집 당사자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이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없이도 제3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측정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개선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차후의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4-06 09:52
의무 아닌 권고에 새 아파트만…‘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효과는?“이번 개정으로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게다가 의무 아닌 권고사항이다. 더구나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칼부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사후확인제 도입 뉴스에 대한 인터넷 반응 댓글 중)“바닥충격음의 한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 건축된 아파트라 하여도 바닥충격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2008년 서울고등법원)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며칠 전 밝혔습니다.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낮아집니다.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입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없어질까요? 지금도 바닥공사 재료 검사 등에 대한 사전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소음 발생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비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너무 느슨한데다, 소음 정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층간소음 및 진동 차단시설 만큼은 처음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변경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2019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라는 혹평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문제 전문가인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이 층간소음의 저감에 효과가 일부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이번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문: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칙과 기준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답: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작년 6월에는 국토부가 사후확인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멀리는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올라간다. 그 때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받은 191가구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184가구(96%)가 인정 받은 등급보다 낮게 나왔다.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 미달됐다. 충격적 결과였다. 그러나 국토부, 건설업자들만 모른 척 할 뿐이었지 층간소음은 이미 전 국민적 스트레스였다. 2013년 국민권익위가 인터넷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말이다. 문: 왜 사전인정제도가 효과가 적었나답: 바닥구조 재질, 소음차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이 비일비재했다. 설계도에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도 많았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한 것이다. 지역만 좋으면 일단은 분양이 잘 되니 건설 회사들도 비싼 돈 들여 분양가 올리는 재료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이번 제도 개선으로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있을까답: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검증하고, 준공 후에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시행된다면 일부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다. 기준도 강화했으니 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를 하고 국토부 산하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설회사들이 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문:크게 달라진 게 검증 방식이다. 임팩트볼과 뱅머신은 어떻게 다른가. 답:임팩트볼의 충격음이 뱅머신에 비해 실제 체감 충격음과 비슷하다는 응답자가 많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으로는 다르게 볼 측면도 있다. 2014년 11월 한 현장에서 동일 바닥을 임팩트볼과 뱅머신으로 측정했을 때 임팩트볼 측정에서 47dB, 뱅머신 측정에서 53dB로 측정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뱅머신과 임팩트볼을 선택해 측정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임팩트볼 채택을 채택했다. 그 말은 임팩트볼이 더 편한 기준이라는 말이다. 2015년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임팩트볼 측정 방식이 뱅머신보다 평균 5.7dB 적게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충격량이 적은 임팩트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문:사후평가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답:사후평가제도란 게 별다른 게 아니다. 현재도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뀌는 사후평가제도에서도 소음등급 기준을 충족 못해도 보완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기에 강제할 수 없음은 동일하다.문:효과를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나답: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LH, SH의 16개단지 1만여 세대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라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형 건설회사일수록 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문: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영향을 주는가 답: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기존 아파트와는 관계없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다 지어진 후 측정 결과에 불합격 수치가 나오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거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그럼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해도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가답:아주 드문 사례이긴 해도 입주민이 분양업자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경우가 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이다. SH 아파트에 입주한 767세대가 1993년 입주 초기부터 위아랫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거나 급·배수를 하는 경우 인접 세대에 소리가 거의 그대로 전달돼 큰 불편을 겪는데 대하여 분양업자와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이 해당 아파트 중 8세대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이 평소 화장실 사용이나 야간 숙면에 큰 방해를 받아왔고 이는 아파트 건축 구조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분양업자는 입주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법원의 원칙은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3-31 09:06
놀이공원 온듯 ‘쿵쿵’ 윗집 외국인…항의하자 “한국말 몰라”“한국의 아파트가 아무리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고통받는 아랫집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뛸 자유를 단속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이 집에서 즐겁게 지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독자 메일이 왔습니다. 아무리 간청과 호소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윗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은 더 그럴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충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구조 사후 확인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층간소음 측정, 단속, 징계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이게 과연 우리나라 건축 공법만의 문제입니까?” 저희 윗집에는 옛 러시아 연방의 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가족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서 너살 짜리 애기에서 유치원생,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 4명이 있습니다. 집은 법인 명의 전세로 1년반 째 거주 중입니다. 거의 2m 거구의 남자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아랫집으로 묵직한 진동이 들리고, 부인이 집안 일 하는 소리가 쉴새 없이 들립니다. 아이들은 나가 놀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소란스럽습니다. 하도 시끄럽고 천장이 울려서 하루는 올라가 부인에게 매트리스라도 깔고 실내화를 신으라고 했더니 온돌 효과가 떨어져서 매트리스를 깔지 않겠다고 버팁니다.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10년째 한국 회사에 근무중인 남자 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며 뭔가 항의를 하면 “I don‘t understand.”, “I can’t speak Korean”로 일관합니다. 처음 그들이 이사 왔을 때 아빠와 아이들이 정말 놀이공원 에버랜드를 방불하게 집안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서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처음 들은 이야기가 “회사에서 이런 집을 얻어줘서 어쩔 수 없으니 회사에 연락하십시요”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등재된 회사 측 연락처는 통역업체의 연락처였고, 당연히 항의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회사 사택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항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회사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사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그러나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공법만의 문제일까요? 그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 배려 없음,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케이스이구요. 실제로 사택 담당자에게 항의를 시작하고 본인이 회사와 면담을 하게 되면서 윗집의 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에버랜드 수준에서 동네놀이터 수준). 저의 항의에 해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뻔히 보일지언정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면 저는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생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이기만 한 것인지, 서로 참고 양보하며 살며 해결할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외국인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는 가족들이 모여 떠드는 것에 대해 타인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웃이 항의를 하면 오히려 사생활을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관련 법을 내놓아 보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층간소음은 나라 간 문화적 차이로 양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관리소를 통해 정부나 아파트 자체층간소음 규정(소음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다음으로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십시오. 신고받으면 경찰은 일단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소음의 정도를 먼저 확인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직접 외국인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속 상사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상황설명을 한 후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3-22 10:33
“매트 깔고 슬리퍼도 신었는데…” “시끄럽다니까요”윗집(층간소음 발생 가구)은 매트도 깔고, 슬리퍼도 신고, 애들 뛰는 것 조심시키고,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층간소음 피해 가구)의 항의가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아파트 살지 말고 단독주택 이사 가시라!”고 말해 그 말이 아랫집을 더욱 자극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아랫집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윗집도 고통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란 서로 맞부딪쳐야 일어납니다. 부딪히면 크든 적든 쌍방 모두가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요령껏 대처하다보면 분노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사 보내지 못하고, 당장 이사 가지 못할 바에는 현실적 노하우도 중요합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나도 할 만큼 했는데’…하루 수차례 항의 방문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홍군표씨(30대 남성·가명)씨는 2019년 이사를 하면서 방마다 소음방지 매트를 깔았다. 거실에는 매트 위에 카페트까지 덮었다. 부인과 두 아이(4살, 6살)에게는 모두 실내 슬리퍼를 신도록 했다.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에서 하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분쟁을 겪은 터라 새로 이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방비를 단단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터였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보름 만에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항의가 왔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더 조심했지만 이후에도 항의가 그치질 않았다.심지어는 “식사할 때 식기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수도 트는 소리가 들리니까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달라” “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밤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더는 아랫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주 약한 소음 정도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랫집은 “시끄러우니 그런 것 아니냐”며 계속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올라와 항의를 했다. 아랫집에서 항의 차 방문할 때마다 말싸움이 벌어졌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항의가 들어오면 윗집은 우선 아랫집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야합니다. 매트나 실내 슬리퍼 착용 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사진으로 찍어 관리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아랫집을 초대해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성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음이 줄어야합니다. 매트의 설치상태와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한 장소인 부엌과 현관에서 안방 등으로 가는 통로부분에는 매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매트나 실내 슬리퍼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윗집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매트는 뛰는 소음이나 강한 ‘발망치’ 즉 중량 충격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트를 깐 상태에서 아이들을 뛰게 하고, 심한 발망치 소음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윗집과 아랫집이 함께 그 소음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실제 소음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생활소음을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의 설계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한 소음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끼리 말해봐야 해결은커녕 갈등만 커질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3-10 11:18
10년째 윗집 ‘발망치’ 소음…“가족들도 내 고통 몰라줘요”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인 동시에 ‘층간소음 공화국’입니다. 빌라, 연립주택도 층간소음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공화국’이란 말은 우선 그만큼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19년 2만60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에는 4만6596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안하는 그냥 참고 사는 가구에 비하면 신고 건수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층간 소음의 고통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심하다는 점입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신경성 위장 출혈은 물론 정신과에 다닌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보내오는 메일 가운데는 ‘층간소음 때문에 왜 폭행 살인이 일어나는 지 이해가 간다’는 말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해식품 같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유해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만큼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주는 고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메일을 하나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지도 해법도 찾아봅니다.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0년째 윗집 발망치 소음에…고통 몰라주는 가족도 ‘섭섭’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여성)입니다. 2012년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윗집에서 쿵쿵 발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지 않던 아버지께서도 거슬린다며 약간 짜증을 내셨습니다. 직접 올라가 항의도 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슬리퍼를 직접 사서 윗층으로 올라가셨고 고충을 이야기 했더니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하냐”며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더니 “조금 들리네요”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하루는 소음이 심해서 인터폰으로 이야기 했더니 윗집 아줌마가 내려와 “당신보다 나는 아파트 생활 오래했고 매너 지키면서 산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소음이 들리고 주말에는 코고는 소리까지 들립니다.자주 악몽을 꾸고 ‘윗집 아주머니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10년째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이 미웠습니다. 한번은 목발을 짚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바퀴달린 회전의자에 앉아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밑에 집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의자를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기분은 생각해 주면서 딸 생각은 하지 않아 많이 섭섭했습니다.(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해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제대로 설계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퇴거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파트 청소 봉사활동이라도 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소음에 관련한 실태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만약 다른 세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부정 하지 말고 경청하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너 혼자 왜 그러니?”라고 하지 말고 (예민한 정도가 다른 만큼)이해하는 태도를 보여 줘야합니다. 하루 빨리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층간소음은 건축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기존 아파트 빌라의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개인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위 메일의 피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윗집의 소음 자체이고, 둘째는 가족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윗집 소음 부분에 대해 먼저 해법을 제시해보면, 먼저 본인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예를 들어 하루 중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만 소음을 주의해 줄 것을 윗집이 아닌 관리소를 통해 메모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우선적으로 관리소 직원이 직접 소음원을 들어 보도록 하시고, 이와 더불어 본인의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윗집의 소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한 두 차례 전달되면 명시한 시간대에 일부 발망치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라도 효과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관리소를 통해 감사의 의미로 윗집에 슬리퍼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족들은 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또 딸이 층간소음으로 더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참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층간소음 문제를 본인이 직접 호소하는 것보다 소음을 들어본 관리소 직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유난히 민감하거나, 엄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족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게 나을 듯 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3-03 09:50
“너도 당해봐” 바닥서 쿵쿵…층간소음, 보복으로 해결?층간소음의 1차적 해결방안은 ‘부탁’입니다.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라고 직간접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보복소음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들도 당해봐야 소음을 줄일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때로는 경찰 신고까지 갑니다. 보복소음이 효과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음을 안 냈는데 보복을 해올 경우입니다. 사실 관계부터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 해결방법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폭발로 협박 폭행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최기영(40대·가명)은 아랫집 60대 아저씨의 ‘보복소음’으로 1년째 고통을 받고 있었다. 매일 밤 10시경부터 새벽 2,3시까지 방바닥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고, 현관문을 고의적으로 세게 닫는 소리도 새벽에 들리곤 했다.“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아랫집 아저씨는 “당신들이 윗집에서 소음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도 당해봐야 줄일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그 후 바닥에서 올라오는 층간소음은 더 자주, 더 커졌다. 잠을 거의 못자고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엘레베이트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아랫집 남자가 최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강하게 비틀었다. 최씨는 이러다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있는데도 아랫집 남자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최씨는 불안에 떠는 나날이 계속됐다. 결국 알고 보니 아랫집 아저씨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렵게 합의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부터 밝히기로 했다. 진단 결과 아침과 저녁에 미세하게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지속적인 소음이 아랫집에 들리는 게 사실이었다. 그 때는 윗집 사람이 없을 때였다. 진짜 소음원은 옥상에 설치된 오래된 급수펌프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관리사무소에 말해 펌프를 교체하니 소음이 없어지는 건 당연했다. 그제서야 아랫집은 윗집 최씨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보복소음을 할 이유도 없어졌다. 최씨에게는 1년 넘게 지속된 고통의 나날들이 끝났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아랫집 윗집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불신하면서 감정적 대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 모두의 말이 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음원이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때입니다. 혹은 집 구조의 부실로 위에서는 개미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층에서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백날 싸워봐야 해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불안과 싸움만 커집니다. 서로 차분하게 합의해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려는 노력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소음원 발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2-24 10:30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제2도약”한국기업데이터가 회사이름을 창립17주년을 맞아 22일 ‘코데이터(KODATA)’로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호동 코데이터 대표는 “새로운 사명은 16년간 쌓아 온 한국기업데이터의 명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 신용평가(CB)사이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에 치중해왔던 사업 영역을 이제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넓히겠다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월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425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원 이상 늘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회사들이 잇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내놓거나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토스는 연내 신용평가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용평가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CB 라이선스가 신설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도 이제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격전에 대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비교적 시장 형성이 아직 초기 단계인 개인사업자 CB업 진출에 먼저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와 협업해 출시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인 ‘크레딧 트리(Credit Tree)’가 간판 상품이다.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외에도 매출추정, 사업경쟁력, 요약항목, 종합신용관리보고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코데이터 역시 개인사업자 CB시장은 후발주자다. 하지만 코데이터는 11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16년간 쌓아 온 신용 및 기술평가 역량은 다른 곳에서 갖기 힘든 경쟁력이다. 크레딧 트리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반영되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토대로 상권을 분류하여 사업장 단위로 성장성과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1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상권 분석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준비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소상공인 특화 대안신용평가모형도 준비 중이다. 금결원이 보유한 어음, 지로 등의 정보와 코데이터의 기업 기술인증 및 부동산 정보 등 간접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다. 영세 소상공인도 정확한 신용등급을 받고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2-23 10:46
하루종일 들려오는 ‘웅웅’ 진동소리, 범인은 윗집 아닌 아랫집?아랫집은 소음 진동이 분명히 들리는데 윗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윗집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음 발생원을 아래윗집 서로가 찾지 못하거나,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오해가 감정을 부르고, 감정이 폭행을 부릅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보다 감정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소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겠지만 소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마나 성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먼저 원인을 같이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 주범은 안마기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 사는 박재완(35·가명)씨는 새벽 아침 침대에서 느껴지는 진동에 놀라 잠에서 깼다. 약한 기계소리와 함께 자잘한 진동이 일정하게 한 시간 가량 계속되는 것이었다. 벽에 손을 대보자 진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층간소음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박씨는 윗집 건조기 소음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날 박씨는 윗집 현관문을 노크해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은 “집에 건조기가 없다”며 집안을 둘러보게 했다. 박씨는 사과한 뒤 돌아왔지만 매일 새벽 소음과 진동은 계속됐다. 이제는 온 식구가 새벽에 잠에서 깨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마’하고 아랫집, 옆집도 찾아가 봤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하다못해 박씨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경험으로 보건대 윗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뭔가 진동하는 물체가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불쾌해 하는 윗집에게 양해를 다시 천천히 윗집을 둘러보다 박씨는 소파 앞에 놓고 다리를 올리는 스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펼칠 수 있는 척추 온열 안마기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가동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주로 사용하는 시간도 물어봤다. 윗집 사람도 “이런 안마기가 아랫집까지 영향을 주는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소음 문제는 해결됐다. #사례2. 보복소음보다 함께 찾는 노력이 문제 해결광주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영동(41·가명)씨는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었다. 윗집 아주머니는 “아랫집이 비어있는 줄 알고 애들이 뛰어도 주의를 안 줘서 그렇다”며 “이제 조심시키겠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또다시 아이들의 발망치 소음이 재발됐다. 임씨는 보복소음이 즉각적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무망치로 천장을 쳐보기도 하고 비싼 돈 주고 우퍼 스피커까지 사서 틀었다. 며칠동안은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망치가 아닌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배속의 울렁거림은 가시지 않았고 팔다리가 저린 느낌까지 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과 출퇴근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 보복소음에 대해 윗집이 재보복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임씨는 윗집을 방문해 정중히 사과하고 진동음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은 “무슨 소리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따로 원룸에 나와 살면서 임씨는 이렇게 계속 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밀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음원은 윗집이 아닌 아랫집에서 사용하는 김치냉장고의 소음과 진동이었다. 냉장고의 배치,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간의 공명 등으로 진동과 소음이 윗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소음 진동원의 발생지와 발생원인을 알아내자 아랫집의 양해를 구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다투기 전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싸움 반복밖에 안됩니다. 소음원과 진동원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대부분 원인은 아랫집입니다. 둘째, 벽에 손을 댔을 때, 소음과 진동이 함께 느껴지면 바로 윗집입니다. 셋째, 벽에 손을 댔을 때, 소음만 느껴지면 윗집의 윗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미세한 진동에 의한 소음은 전자기기 등의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24시간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은 대부분 2대 이상의 냉장고가 인접한 곳에 밀착되어 운전될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진동이 느껴질 경우에는 진동 안마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연히 불평불만을 털어놓거나 항의를 하기보다는 소음원과 발생시간을 콕 찍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2-18 10:26
“韓, 4년뒤 국가부채 증가속도 OECD 비기축통화국 1위”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속도만으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OECD)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9%에서 66.7%로 18.8%p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캐나다·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기준 전망치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가르킨다.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을 통해 국가부채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비교시 기축·비기축통화국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한경연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국가 부채 폭발 방지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2-17 09:29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옆집 설거지 소리…벽간소음에 남편과 갈등까지”‘층간소음’은 바로 윗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층간소음은 발생원이 아랫집일 수도 있고, 윗집의 윗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소음, 즉 벽간(壁間)소음 분쟁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괴롭기는 층간소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벽간소음은 주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합니다. 층간 시공은 부실하지만 그나마 기준이라도 있지만 벽간 시공은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벽 사이에 흡음재를 넣지 않거나 조악하게 지어지기 일쑤입니다. 최근 정부나 국회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벽간소음 기준도 함께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벽간소음으로 이혼위기까지 2020년 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주호정씨(여·35·가명)는 둘째 임신을 계획하던 중에 새로 이사 온 옆집의 벽간소음에 시달리게 되었다. 옆집 주방과 주씨 집 안방이 벽 하나를 두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의 요리하는 소리, 설거지 소리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집에 살면서 첫째를 임신했을 때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있어 자칫 하다가는 유산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 씨는 옆 집 아주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주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소음이 줄어들면 그 때 둘 째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옆집 벽간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주씨가 옆집에 항의하면 오히려 소음에 무딘 남편이 “그 정도는 날 수 있는 소리”라며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 그만 하라”며 화를 내고 핀잔을 주었다. 이웃과의 갈등이 집안 갈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졌고,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기도 해서 주 씨는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례2.늑대 피하니 호랑이 만나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살던 정희창씨(64·가명)는 윗집의 ‘발망치’ 소음에 1년을 시달렸다. 너무 힘들어 천장을 치기도 하고,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 ‘제발 조금만 주의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해봤다. 윗집의 중년 부부는 아랫집으로 내려와 “자기 집에는 애도 없는데 뭐가 시끄럽냐”며 언성을 높이며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로 생사람을 잡는다”며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구청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항의한 날은 의도적인 보복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 정씨 부부는 윗집의 줄어들지 않는 층간소음과 막무가내식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수면제, 신경안정제, 위장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 재작년 말 주변 아파트의 꼭대기 층을 어렵게 구해 이사를 했다. 이사 후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자 그 동안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사람 사는 듯 싶었다. 약 먹지 않고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석 달 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옆집 남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늦은 밤 시간에 집에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고 취해 떠들어댔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술만 취하면 소음이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꼭대기 층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이제 옆집에서 들리는 벽간소음이 괴롭힐 줄은 몰랐다. 늑대 피해 도망갔더니 호랑이 만난 형국이다. 현재 정씨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도 해보고, 심하면 경찰에 신고도 해보지만 효과가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슴 답답한 상황이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정씨의 경우 층간소음을 피해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벽간소음으로 시달리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계약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 또 이사를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자기 집도 아닌데다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방음 인테리어를 히기 어려웠을 듯 합니다. 소음이 나오는 벽 쪽으로 옷장을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방 구조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흡음재가 포함된 벽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의 방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돈 들지 않고 비교적 시공도 간단한 석고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재료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들리는 곳에 두 겹 겹쳐 넓게 부착하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2-09 11:30
‘욱’하면 폭발한다… 명절 ‘층간소음 폭탄’층간소음은 심한데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줄 알지만 보복소음도 내보고, 위협과 읍소도 해보고, 경찰신고를 해봐도 안 될 때, 오히려 갈등만 점점 더 커질 때, 이 때는 이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것도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악(次惡)의 선택입니다. 칼 들고 윗집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너무 시끄럽다’와 ‘너무 예민하다’가 맞부딪혀 폭행을 부르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심지어 관련 살인사건도 거의 매년 벌어집니다. 명절연휴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위협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2019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J씨는 조용하게 지내던 아랫집 가족이 이사를 가고 거기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넉 달 동안 아기울음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참다못한 J씨는 아랫집의 L씨에게 찾아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요즘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전했다. 아랫집 L씨는 “알겠다. 주의하겠다”며 서로가 웃으며 좋게 헤어졌다. J씨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조용해진 것 첫 1주일뿐이고 그 뒤로는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가 낮에는 물론이고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도 그치질 않았다. J씨는 항의하러 아랫집을 자주 방문을 했고, 아랫집 L씨는 “아기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어쩌라는거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고, 갈수록 감정충돌이 격화됐다. 아랫집 L씨가 오히려 윗집 J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J씨는 외출을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 근처나 길거리에서 마주치기 시작했다. 폭력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가끔 눈에 띄었다. J씨는 불안감에 아파트 관리소와 경찰에 신고 했다. 하지만 J씨에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도 관리소도 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J씨 가족들은 주변 월세를 얻어 이사를 갔다. 그 이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사라졌다는 것을 관리소 경비들로부터 들었다. 층간소음 발생, 읍소, 위협, 감정충돌, 경찰신고, 이사를 거치는 사이에 아랫집 L의 전세 계약이 끝났다. L씨는 이사를 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현재는 생활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위 사례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아랫집의 위협에 겁을 먹고 피신형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이사 가는 것이 무슨 층간소음 해법이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사 가는 것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니 해법은 해법입니다. 층간소음은 다양합니다. 소음원도 다양하고, 대응방식도 다양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한편으로는 소음과 진동의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서로가 이해하고 소음을 줄이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원만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대응을 잘못해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가족 친척들이 여럿 모이다보면 발소리도, 목소리도 커져 묵은 갈등이 폭발하고, 칼부림,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1-28 10:31
근거없는 파산신청만으로 코스닥 기업 거래정지 속출코스닥 상장회사가 악의적인 파산신청에 휘둘려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주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와는 아무 관계없이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정지 되는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은 모자이크벤처스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지캡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신청한 파산신청을 이달 10일 스스로 신청 취하해 파산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캡은 파산 루머에서 일단 벗어났으나 신청 자체로 인해 회사경영과 대주주,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이미 막심하게 본 실정이다. 여기에 현 제도 하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파산신청을 반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한국거래소의 풍문 조회공시→거래정지→신청 채권액 공탁(에스크로 예치)→관리종목 모면→거래재개 순서를 다시 밟아야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디지캡 관계자는 “파산신청을 제기한 모자이크벤처스는 디지캡에 대한 채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청자격 조차 없는데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현행 제도로는 이런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신청 자체만으로 풍문 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터무니없는 루머라는 게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혹은 일정 금액을 공탁 또는 예치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맹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거래소의 파산신청 시 거래정지 예외 조항 중 하나인 공탁은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할 수 없고, 공탁에 준하는 에스크로 계좌 예치 또한 당일 개설 및 입금이 안돼 최소 3~4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래정지가 되고,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산신청만으로 거래정지 피해를 겪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디지캡 뿐만 아니다. 작년 하반기만에도 멜파스, 휴센텍, 엠투엔 등이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 특히 2018년 KJ프리텍의 경우에는 파산신청 후 취하를 반복해 두 달 새 4번의 거래 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채권자와 투자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허점 때문에 해당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래정지 예외 규정을 내세우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닥의 이 같은 규정은 코스피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이 접수됐다는 풍문은 물론 접수된 사실이 있어도 거래정지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신청 결정이 있어야 거래정지로 이어지는데 반해 코스닥 종목은 법원의 추후 결정과는 무관하게 거래정지부터 되는 것은 제도적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소송법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에는 동의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신청과 취하, 재신청을 반복할 수 있어 악의적인 파산신청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훈 변호사 (법무법인 열림)는 “이것은 명백히 법의 맹점 혹은 허점이며 이것을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며 “이로 인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행위도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악의적으로 허위파산 신청을 한 자를 신용훼손죄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2022-01-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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