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 숙인 ‘전 LH사장’ 변창흠…“무관용 원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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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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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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