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한 달 앞으로…산업·통상정책 어떻게 대응할까

코트라, 트럼프·바이든 비교 정책전망 보고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미국의 통상 정책에 우리 기업·산업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 당선될지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9일 코트라(KOTRA)가 최근 발간한 ‘2020 美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고용확대를 미국 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방향부터 차이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규제완화를 통핸 경제성장 정책을 주장하는 한편 바이든 후보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바이든 후보는 저탄소·친환경 산업을 차세대 경제동력으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스·석유 등 산업을 우선하고 있다.

통상정책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관리무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국제협력에 기반한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WTO 규범은 중시하겠지만 제도개혁을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양자·약식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등에 열린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중국 무역관행 시정에 강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견제 전략을 펼 전망이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통상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역규제 수단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OECD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국제 분쟁도 노골화 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현 경제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빠르게 자유무역 정책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중(對中)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동소이하나 궁극적으로 우방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무역·기술 냉전 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 분석과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WTO 개혁을 통한 통상질서 회복을 시도할 전망이 있는 만큼 국제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위상을 강화하고 실리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미국의 CPTPP 재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선 이후 미국의 경제·산업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린뉴딜이 최대 경제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에너지, 제조업, 건축, 교통·운송 등 산업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부 목표를 세워 국제협력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대선 후 미국 내 인프라 특수가 확실하다고 봤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을 목표로 육·해상 교통,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건설서비스 및 유관분야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