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2억…인건비 유용이 과반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 건수는 139건,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이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65.8%에 불과했다.

횡령 유형별로 보면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55억8400만원에 이른다.

이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14건, 29억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 16억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1건,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