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지만…금주부터 달라질 것”

김현미 장관은 “최근 나타나는 일부 (상승) 움직임은 이번주쯤에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수요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몇 년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발표가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2기 신도시 교통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 자가 보유율은 60% 정도인 데, 수도권 50%에 불과하다”면서 “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은 2022년까지 이어지지만, 2023년 이후에 주택공급 계획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방법은 신도시 개발뿐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취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권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 도심 공급부족 논란에 대해 “서울 시내만 놓고 보면 기성 시가지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후유증이 크다”면서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