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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中企, 한류와 연결 못해 아쉬워…‘민간주도’ 흔들림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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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4:36
2019년 3월 7일 14시 36분
입력
2019-03-07 14:34
2019년 3월 7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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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부처 정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정책과)해외의 한류와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앞으로 또 다시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연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 역대급 성과를 달성한 벤처 정책에 대한 자평과 함께 ‘민간 주도’라는 정책 방향성을 유지해 성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해 중기부 행보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집행했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부처 정책을 놓고 ‘새로운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민간이 특유의 시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처를 비롯한 관(官)이 과감히 한 발 물러서서 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다.
홍 장관은 그 예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꼽으며 “센터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자율적 운영을 독려한 것”이라며 “저희는 더 이상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운영을 자율에 맡기되 사후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대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강요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정책을 바꿨다”며 “그 결과 센터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맡고 있고 지역의 창업·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목표를 3만개로 상향조정한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이 주효했다고 피력했다.
홍 장관은 “처음 목표였던 2만개가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현장을 다니다보니 민간과 정부가 (지원하는)방식이 경쟁구도로 구성돼 있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단순 스마트공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조혁신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벤처 펀드와 관련해서도 민간 주도를 유도하는 방식을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벤처투자가 사상최대에 달한 것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 등에 대한 성과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홍 장관은 다만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관련 결제시스템에 대한 성과부진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도 도입 당시를 생각하면 몇 년이 걸려 정착된 경험이 있다”며 “구매혁신을 앞당길 제로페이는 이보다 더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성과에 이어 올해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걸고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해 공장·일터 혁신을 꾀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검증한 스마트공장은 보급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조정한다. 관련 예산도 전년비 2.6배(3428억원) 증액했다.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벤처 붐’ 조성에도 기여한다.
중기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 회수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한다.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반영한 육성책을 시행한다.
육성기반 마련 차원에서 소공인 집적지 내 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인 미디어랩 지원 등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내외 창업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 파크’를, 해외 ‘코리아스타트업캠퍼스’ 등을 설립해 현지 스타트업, VC, 대학 등과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 성과를 낸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며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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