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그만…금감원에 약관 전문위원회 설치

금감원, 보험혁신TF 권고안 우선추진 과제 공개
자동차·암보험 등 주요 분야 스페셜리스트제도 운영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보험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내에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의 책임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가 내놓은 50개 권고안 가운데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보험산업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전략으로 인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추진 과제 21개는 권고안을 가급적 수용할 예정이다. 권고안을 어떤식으로 추진할지 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들이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소비자들이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3년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사용자테스트도 진행한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높이고, 보험회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보험금 지급 분쟁 해소 차원에서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제3의료기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상품 판매시와 보험금 청구시 설명하도록하는 방안이다. 보험금 부지급 지연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지표도 개선된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이 변액보험 외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잦은 보험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정조정 스페셜리스트 제도가 운영된다. 자동차와 암, 변액보험 등 분쟁 주요 발생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배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라 보험 상품 전반에 대한 공시도 소비자친화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전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한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보험협회 비교공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금감원은 법률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29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