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최종 파산선고

한국 해운업 경쟁력 회복 시급… 현대상선에 7200억 자본확충 지원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17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선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오전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2일 회생절차 폐지 이후 2주간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파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남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청산 절차만 남았다.

정부는 한진해운 대신 1위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운업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1조 원으로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이 다음 달까지 현대상선의 선박 일부를 매입한 뒤 다시 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영구 전환사채(CB) 매입 등으로 현대상선에 72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선박과 관련된 금융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정부는 또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사들이 연료 효율 등이 좋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하지만 해운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진해운의 빈자리가 쉽게 메워질지는 불확실하다. 국제 해운조사업체 알파라이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컨테이너 수송력은 51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106만 TEU)과 비교하면 50%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지난해 한국의 해상운송수지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3060만 달러(약 6000억 원·잠정치)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경쟁력 있는 신규 선박 건조 지원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적 선사가 100만 TEU 이상의 수송능력을 지닐 수 있게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dodo@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