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집값 상승에 더 벌어진 세대간 순자산 격차… 중장년층 1.2억 늘때 청년층 4600만원 그쳐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3년 새 45%가량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억3300만 원이었다. 2019년(1억6100만 원)보다 그 격차가 44.7% 확대됐다. 중장년층의 순자산이 3억7600만 원에서 4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청년층의 순자산은 2억1500만 원에서 2억61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주택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장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4억4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억1500만 원 늘었다. 반면 청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2억1900만 원으로 4200만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청년층이 보유한 부채 중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에서 30.0%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도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돼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000원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3만6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으로 20대의 소비 감소 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8.4배에 달하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7 03:00

‘코로나 지원’ 등 지방채무 3년간 50% 넘게 늘었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2019년 이후 3년간 50% 이상 급증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38조2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진 지방채와 차입금 등의 잔액을 뜻한다. 2019년 25조1191억 원 규모였던 지방채무는 2020년에 4조9103억 원(19.5%), 2021년에 6조311억 원(20.1%)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조2141억 원(6.1%) 늘어 전체 규모가 38조 원을 넘겼다. 3년 사이에 13조1555억 원(52.4%)이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채무액은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제주가 191만1793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126만1936원), 대구(100만8446원), 광주(100만4019원) 등 4개 지자체의 1인당 채무액이 100만 원을 넘겼다. 반면에 경기(29만2392원), 전북(50만7516원), 경남(60만1414원) 등의 1인당 채무액은 비교적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19년 이후 지방채무 증가 폭이 컸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 판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무는 지자체 총예산(288조3000억 원)의 13.3% 수준으로 정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채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예산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이자 비용 등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6 03:00

내달 4일부터 해외 소재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다음달 4일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된다.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해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한다.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한국은행에 위탁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5 20:58

“상권 분석 한 눈에”…국세청,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시작국세청이 시군구별로 주요 생활 업종의 매출 수준이 어떤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25일 국세청은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이날부터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다.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커피음료점을 개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커피음료점이 연 매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 실제 서비스에 따르면 강남구 커피음료점의 경우 연 매출 1억 원이 상위 50% 이내, 연 매출 2억 원이 상위 25% 이내(귀속연도 2021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은 20분위(5%포인트 단위)로 제공된다.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 데이터를 활용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앞서 올 5월부터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를 제공해 왔다.국세청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를 염두에 둔 지역의 업종별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내년 2월부터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의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5 17:20

한국 경제성장률, 3년 연속 ‘OECD 평균’ 밑돌듯올해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큰 데다 고유가, 고금리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6월에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그러나 OECD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올렸다. 앞서 6월 발표된 OECD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1.4%이지만,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11월 수정 전망에서는 이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 평균을 밑돌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 OECD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이는 올 들어 중국 경기 침체로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감소가 유독 커진 영향이 크다. 24일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한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5.5% 줄었다. 이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50.2%), 에스토니아(─19.4%), 리투아니아(─16.4%)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최대 수출 감소 폭이다. 7월 수입은 한국이 지난해보다 25.4% 줄어 OECD 37개국 중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긴 고유가와 미국 긴축 기조에 따른 고금리 역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악재”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 2% 안팎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5 03:00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한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그늘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임금협상을 끝냈다. 평균 11만여 원의 기본급 인상에 3000만 원에 가까운 일시금. 역대급 임금 인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실적 신기록을 써냈다. ‘성과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 기업 운영의 지당한 원칙이라면 이번 임금인상은 온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오롯이 현대차 노사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현대차 노조의 주력은 ‘대공장’이라 불리는 완성차 공장의 근로자다. 울산공장을 비롯한 대공장에서는 납품된 부품을 조립해 차를 완성한다. 최종적인 조립 품질은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따져보면 끝단의 작업일 뿐이다. 차 생산은 복잡다단한 납품 구조를 시공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작업이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공장 근로자의 고임금 뒤편에서 한국 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떠받치는 것은 바로 수백, 수천 곳의 협력업체다. 협력업체의 재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완성차 기업이 높은 납품 단가를 용인할 이유는 없다. 수시로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인건비 지급 여력이 별로 없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대공장 근로자의 절반은커녕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차 생산직 모집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지만, 협력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비슷한 임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 일방의 희생에 기반한 착취 구조 아니냐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공장 노조 내부에서는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산별노조를 구축한 독일과 달리 기업별 노조의 벽에 갇히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실패했다는 담론이 흔히 제기된다. 이런 현실 속에 한국 완성차 공장에는 ‘상주원’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생겨나기도 했다. 납품 보조 역할로 분류되는 이들은 협력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공장에 공급하는 연결 지점에서 일한다. 대공장에서 일하지만 완성차 기업 소속은 아닌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처우가 판이해 다른 신분으로까지 분류되는 이들은, 한국 완성차 노조의 그늘이다. 수만 명의 조합원과 파업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한국의 완성차 노조도 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무리한 파업으로 판을 깨지는 않는 실리적인 임금협상이 큰 흐름이 됐다. 현대차 노조는 5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사람과 조직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생존을 건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협력업체들은 더 큰 단가 압박을 받으며 차 산업을 지탱해야 할 처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21 23:54

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매각 공고… 내달 입찰보도채널 YTN의 주인이 이르면 올해 말 바뀐다. YTN 1대 주주인 한전KDN(지분 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는 8일 신문 등을 통해 YTN 지분 매각 사전공고를 내고 “두 회사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를 전량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자문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두 회사는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받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낙찰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승인은 최대 60일(업무일 기준)이 걸린다. 이르면 올해 말 매각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두 회사 외에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1.72%), 우리은행(7.4%) 등이 YTN 대주주다.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던 YT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에 공익적 고려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9 01:40

정부 “요소 수출 제한, 中 공식 통제 아니다”… 일부선 품귀 우려에 주문 몰려 ‘판매 중단’최근 중국 정부가 일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던 차량용 요소는 현재까지 수입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중국 화학비료업체가 자국 공급 물량 보장을 위해 비료용 요소 수출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확인됐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수출 통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차량용 요소는 민간 45일, 조달청 15일로 총 60일 수준의 재고를 현재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한 국내 관련 기업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수입처 발굴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2년 전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차량용 요소는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90%에 이른다”며 “수입처 다변화뿐만 아니라 일정한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전 대란으로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지만 올 1∼7월 차량용·제조용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90.2%에 달했다. 요소수 품귀 우려가 커지면서 주문이 몰려들자 롯데정밀화학은 공식 홈페이지인 ‘유록스’를 통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갑자기 주문이 몰려들어 감당이 안 돼 일시적으로 닫아 놨다. 하지만 대부분 도매점이나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는데 그 물량은 연말까지 충분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2023-09-09 01:40

글로벌 IB 8곳 중 5곳… “韓 내년 성장률 1%대”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해외 주요 IB 8곳 중 5곳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약 2%) 아래인 1%대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기 불안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바클레이스와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달 말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스는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포인트 낮췄고, 씨티그룹은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외국계 주요 IB 8곳 가운데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곳은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골드만삭스(2.6%)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2.2%) 등 세 곳이다. 씨티그룹과 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곳은 1%대 성장을 점치고 있다. IB 8곳의 내년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올해 2월 말 2.1%였지만 지난달 말 1.8%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전망 변화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전날 해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도 “(중국의 침체로 인해) 내년 한국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에 중국 경기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부동산 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8 03:00

내년 한전공대 예산 33% 삭감… 원전은 141% 증액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167억 원으로 33.2% 줄었다. 또 다른 한전공대 관련 예산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예산도 3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4.3% 삭감됐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만 올해와 같은 56억 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공사 중인 상태로 개교했다. 하지만 산업부 감사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가 적발되고 개교 적법성 등의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력기금 안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은 내년에 260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1081억 원)보다 140.8% 증가한 규모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333억 원으로 약 8.5배로 늘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8 03:00

한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4년뒤 5조 넘어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4년 뒤에는 5조2000억 원을 넘어서며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전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용은 5조2393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3조3183억 원)보다 1조9210억 원(58%) 증가한 규모다. 이는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RPS 비율은 올해 13%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돼 2027년에는 17%까지 높아진다. RPS는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전과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양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8 03:00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인플레 공포 다시 확산국제유가가 올해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 가격은 배럴당 90.04달러에 장을 마쳤다. 올 들어 처음 9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날보다 1.04달러(1.2%) 올랐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 급등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 유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한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2023-09-07 03:00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뛸듯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45)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안 씨는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이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20∼30분을 헤맬 때도 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추석을 앞둔 국내 생활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휘발유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평균 1996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5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50.77원으로 두 달 전보다 182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1642.36원으로 260원 넘게 뛰었다. 지난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L당 200원가량씩 더 오르게 된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21.0%)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급등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6월(9.3%), 시외버스 요금은 2020년 2월(1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치솟는 유가에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 지난달 10% 넘게 뛴 과일 가격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홍로 품종 사과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에 7만∼7만40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46.5∼160.6% 오른 수준이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만1000∼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5∼67.7%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사과를 비롯한 과일 물가는 전년보다 13.1%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9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의 전망치 3.3%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당초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이 줄어든 건 국제 유가 등의 안정세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사우디의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07 03:00

“年 10만원 1억원… 개인도 국채투자”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가 연 복리로 적용되고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준다. 표면금리가 3.5%인 상품에 가입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35%(연평균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84%(연평균 4.2%)다. 만약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부터 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매입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6 03:00

한화솔루션,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 과징금 취소訴 패소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의 관계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 및 서비스가 거래 기간, 규모, 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0년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체를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통행세’까지 받을 수 있게 부당 지원했다며 두 회사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기업 한익스프레스에 10년 이상 총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5 03:00

청년들 “농업이 스마트잡” 창농의 꿈 펼쳤다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인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3일 사흘간의 행사를 마쳤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팜, 스마트 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미래 일자리 산실(産室)로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첨단 농업 기술 등 ‘정보 제공의 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10회째인 에이팜쇼는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28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는 농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과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중장년층,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까지 총 4만 명이 다녀갔다. 청년 창업농이 강연자로 나선 토크콘서트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귀농·귀촌 설명회에선 각 지자체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지원책과 유망 작물, 토지 정보 등을 제공했다. 창농 멘토들 “8할은 마케팅, 스토리 입혀라”… 청년들 발길 붙잡아 ‘농업으로 미래 개척’ 청년들 귀 활짝성공한 창농 스토리에 질문 세례도저렴한 ‘지역 특산물 경매’ 최고 인기2년째 현장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첨단기술 접목한 농업의 진화 확인” “창업의 8할은 마케팅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에이팜쇼에서 ‘청년농업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나선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는 현장을 찾은 청년농 지망생들에게 창농 이후 마케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김 대표는 커피콩 대신 작두콩으로 만든 무카페인 커피를 개발해 판매한 경험을 공유했다. 사업 초기엔 아는 사람이 전무한 데다 커피보다 비싸서 도저히 팔 곳이 없었던 상황. 그는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 직원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키웠다”며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채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토리와 콘텐츠 갖춘 농업으로 미래 개척” 에이팜쇼 현장에는 농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1, 2일 펼쳐진 청년농업 토크콘서트에서는 김 대표 사례처럼 솔직한 창농 성공 스토리가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중앙대 식물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준 씨(26)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성일 피크니코 대표가 딸기를 재배하면서 체험사업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도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자기다운 삶과 농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식품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주류 기업 ‘모에 에네시’가 높은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과 음식이 결합되면 가치가 큰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스토리와 콘텐츠를 가진 농업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농산물 호가 경쟁… “농업의 진화 눈으로 확인” 에이팜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는 특산물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관람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행사는 각지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경매’였다. 2일 진행된 경매에 참여한 관람객 100여 명은 두유, 복숭아 와인, 도라지 세트 등 각종 농산물이 등장할 때마다 호가(呼價) 경쟁을 이어갔다. 첫 경매품으로 등장한 장단콩 두유는 2200원에서 시작해 25차례 호가가 이어진 가운데 최종 1만500원에 낙찰됐다. 두유를 낙찰받은 심현숙 씨(74·서울 강서구)는 “다양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살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 특히 지역 특산 와인과 콩 제품이 마음에 들어 따로 주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첨단 기술도 각광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명 이상의 담당자를 이끌고 현장을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AI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각종 첨단 기술이 모두 접목되면서 농업이 또 한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본 스마트팜과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사육 등의 신기술을 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귀농귀촌1번지’인 충북을 첨단농업의 메카로 키우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4 03:00

선착순 오픈런-10초 맞추기 등 이벤트에 웃음꽃“선착순 ‘오픈 런’ 이벤트에 참여해 1만 원짜리 쌀과자를 반값에 샀어요.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3일 오전 에이팜쇼 현장에서 만난 이미선 씨(54·서울 영등포구)는 선착순 100명에게 농산물 50% 할인권을 주는 ‘오픈 런’ 이벤트에 참여해 친환경 과자를 구매했다. 그는 “마트보다 저렴하게 간식거리를 구매해 기분이 좋다. 퀴즈 등 다른 이벤트에도 참여해 볼 생각”이라며 웃었다. 이달 1일부터 사흘간 열린 에이팜쇼는 전시장에 마련된 농산물 판매장 ‘에이팜마켓’ 할인 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이팜쇼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10주년을 잡아라’ 이벤트에선 초시계를 눌러 ‘10초 00’을 정확히 맞추는 참가자에게 국산 쌀 등의 상품이 주어졌다. 50m가량 긴 줄이 늘어선 가운데 숫자가 아쉽게 비켜갈 때마다 관람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말 체험관도 큰 인기를 끌었다. 마사회가 준비한 ‘셰틀랜드 포니’ 2마리는 평균 키 100cm의 작은 몸집에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초등학생 아들 2명과 행사장을 찾은 김재훈 씨(41·경기 용인시)는 “아이들이 말을 직접 접해 보고 배추 심기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했다. 이 밖에 지역 특산물 그림을 보고 지역명을 맞히는 ‘이모지 퀴즈’와 에이팜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한 뒤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관심을 끌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4 03:00

“귀농귀촌, 땅은 빌리고 체험 프로그램 활용을”“꼭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귀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임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 만한 땅과 집을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합니다.”(최민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표강사) 1∼3일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서는 전북·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귀농·귀촌 설명회가 6차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관람객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값진 조언들이 쏟아졌다. 최민규 강사는 길게는 12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며 “초기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땅도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 쓰다가 경험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는 성공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귀농 지역 선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최 강사는 “지자체마다 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고구마라면 전남 해남군, 수박이라면 전북 고창군을 가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창농 자금 계획을 미리부터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강사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염정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연 1.5% 금리의 귀농 창업자금은 3억 원이 한도이지만 실제로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농협에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함께 하려면 지자체가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101개 시군으로 귀농해야 한다”는 등의 꿀팁도 공유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했다면 좁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설명회장에선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 3년 전부터 귀농을 고민 중이라는 주재현 씨(50·경기 안양시)는 “강연을 들은 뒤에 부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으면서 단순한 귀농·귀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작물도 공부한 매뉴얼대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3-09-04 03:00

“땅-집 빌려 써보세요” “작물따라 지자체 선택”…귀농·귀촌 꿀팁 쏟아져“꼭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귀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임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 만한 땅과 집을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합니다.”(최민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표강사) 1∼3일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서는 전북·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귀농·귀촌 설명회가 6차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관람객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값진 조언들이 쏟아졌다. 최민규 강사는 길게는 12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며 “초기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땅도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 쓰다가 경험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는 성공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귀농 지역 선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최 강사는 “지자체마다 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고구마라면 전남 해남군, 수박이라면 전북 고창군을 가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창농 자금 계획을 미리부터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강사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염정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연 1.5% 금리의 귀농 창업자금은 3억 원이 한도이지만 실제로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농협에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함께 하려면 지자체가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101개 시군으로 귀농해야 한다”는 등의 꿀팁도 공유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했다면 좁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설명회장에선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 3년 전부터 귀농을 고민 중이라는 주재현 씨(50·경기 안양시)는 “강연을 들은 뒤에 부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으면서 단순한 귀농·귀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작물도 공부한 매뉴얼대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3-09-03 21:38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추석 6일간 연휴, 670억원 투입해 성수품 최대 60% 할인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리고 기존의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서고 추석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다음 달 3일 개천절 사이인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엿새간의 연휴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역귀성하는 고속철도(KTX, SRT) 이용자는 30∼40% 할인해 준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하반기(7∼12월)에 숙박쿠폰도 60만 장을 지원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폭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여름휴가를 제대로 떠나지 못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 할인(20∼30%)에 업체별 할인 행사를 더해 최대 40∼60%의 할인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 침체 우려가 큰 국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800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연말까지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는 2175개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와 24개 온라인몰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할인 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1년 전보다 더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는 L당 1700원, CNG는 ㎥당 133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2023-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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