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9-16~2024-10-16

경제일반68%

사회일반9%

금융9%

정치일반6%

유통3%

남북한 관계3%

문화 일반2%

해외직구 늘며 통관보류 물품도 4년간 3배로 급증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보세구역(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에 쌓여 있는 재고품 수도 4년 동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9만6000건 수준이었던 체화 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집계돼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체화 물품은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보관 기간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채 보세구역에 머무는 것이다. 이처럼 체화 물품이 증가한 것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체화 물품을 살펴보면 해외 직구 물품을 포함한 특송화물이 59만9000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90%가량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분석됐다. 체화 물품이 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된 물품이 2019년 18만6000건에서 지난해 55만4000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오 의원은 “체화 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 폐기, 반송 등에도 정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체화 물품을 줄이고 공매 낙찰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4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알리·테무 공습에 국경 못넘은 화물, 4년새 3배 급증…작년 55만건 폐기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보세구역(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에 쌓여 있는 재고품 수도 4년 동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9만6000건 수준이었던 체화 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집계돼 4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체화 물품은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채로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간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이처럼 체화 물품이 증가한 것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체화 물품을 살펴보면 해외 직구 물품을 포함한 특송화물이 59만9000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90% 가량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분석됐다. 체화 물품이 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된 물품이 2019년 18만6000건에서 지난해 55만4000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체화 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 폐기, 반송 등에도 정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체화 물품을 줄이고 공매 낙찰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애스모글루 등 3人, 올해 노벨 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대런 애스모글루(57)와 사이먼 존슨(6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64)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사회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이루는 데 있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 존슨 교수와 공저한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늘렸는지를 각각 다룬 바 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 작가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올해 열린 ‘2024 동아국제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서 인공지능(AI) 도입이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 열쇠”… 정치경제학 진일보시켜노벨경제학상 애스모글루-존슨-로빈슨 공동수상“착취적 제도 국가는 정체-쇠퇴”… 남북한 사례로 들며 설명해 화제애스모글루 “민주주의 옹호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냐” 노벨상 소감동아금융포럼서 ‘AI 경계론’ 주장도14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정치 제도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로 정치경제학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다. 튀르키예(터키)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왜 군사 정권하의 튀르키예는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어려울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경제학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진다. 애스모글루 교수가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번영 또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탐구했다.● “정치 제도의 질이 경제 성장 좌우”애스모글루 교수 등은 이 책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가 정치·사회 제도의 질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장기간 번영을 이루지만 이와 반대로 권력과 부가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가진 국가는 정체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원칙이 확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저자들은 남한(포용적 제도)과 북한(착취적 제도)을 그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과 달리 포용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인터뷰에서 “(남한은) 아직 군사독재 시절의 관치경제, 부정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포용적 경제 제도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애스모글루 교수는 수상 발표 이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한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단,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 친화적 AI 개발 필요”이번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와 애스모글루 교수가 함께 쓴 ‘권력과 진보’는 정치·사회적 권력과 기술 발전 방향 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특권 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세 유럽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부를 귀족들이 독식한 것처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과 서면 인터뷰에서 “생성형 AI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AI가 유망한 기술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AI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며 “AI의 방향이 소수의 기술 리더와 그들의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물리, 화학상 이어 경제학상도 AI가 장식 애스모글루 교수는 1000명이 넘는 MIT 교수 중 뛰어난 연구 실적을 증명한 10명 안팎에게만 부여되는 ‘인스티튜트 교수’다. 2005년에는 38세의 나이로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일찌감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예약해 둔 석학으로 여겨졌다. 시카고대 교수인 로빈슨 교수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학술자문위원을 지냈다. 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이들의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도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진보 여부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게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연구해 온 많은 경제학자가 자본 축적이나 노동 생산성, 기술 진보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 원인이 만들어지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학상, 화학상에 이어 AI 분야를 다뤄온 애스모글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가져가며 올해 노벨상의 화두는 AI가 장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1400% 수익” 허위 정보에 11억 날려… 코인 리딩방 사기 극성

70대 남성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를 받고 스마트폰에 투자 사이트 앱을 설치했다. 유튜브 방송으로 ‘비상장 코인이 이 사이트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을 올렸다’는 가짜 정보를 접했던 것이다. A 씨는 투자금을 이체하며 대리 투자에 나섰고 이후엔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추가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계속 투자금을 불렸다. A 씨는 결국 1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경찰의 가상자산 범죄 검거 인원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A 씨처럼 코인 투자와 관련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1177명(25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검거 인원(902명·257건)을 이미 넘어섰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2020년 560명(333건)에서 2021년 862명(235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285명(108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검거 인원이 경찰의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유사수신·다단계 등 대규모 범죄 행위는 줄어드는 반면 소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사건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코인 상장을 앞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다단계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2020년 439명(218건)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298명(50건)까지 줄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 행위로도 2020년 39명(31건)이 검거됐지만 올해는 검거 사례가 없다. 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타 사기 등의 범죄는 2020년 82명(84건)에서 지난해 602명(206건)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999명(231건)에 이르러 검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기는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을 통해 가짜 사이트에서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규모를 줄여 점조직화한 가상자산 범죄 조직이 과거보다 은밀하게 개인들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등락이 크지만 발행과 거래가 자유로운 코인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수사 난도가 높고 여전히 기존 법률로는 죄를 묻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며 “코인 상장과 불법 리딩방을 악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협력사 유통마진 깎은 교촌, 2억여원 과징금

식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은 교촌에프앤비가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럼에도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이라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 작년보다 18조 늘어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겼다. 나랏빚도 1167조 원을 넘어섰다. 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년에 걸쳐 8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월 말보다 8조 원 늘어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8조2000억 원 더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인 데는 세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4000억 원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의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바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뒤 안 보고 감세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세수 결손 대응에서는 국채 발행보다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8.8% 감소해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총지출도 1년 전에 비해 10.2% 감소하면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IMF는 한국의 올해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도 30위권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 비교에서 더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매도 금지’에 증시는 선진시장 편입 난항… 내년 재개가 관건

해외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된 한국 국채와 달리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 규제에 발이 묶여 선진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선진국 도약은 요원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DM·Developed Market) 지수 편입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MSCI는 올 6월 연례 시장 분류에서 현재 신흥국(EM·Emerging Market)에 속해 있는 한국에 대해 “변경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결정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올 6월 MSCI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조치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자유로운 공매도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별다른 실적 없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선 공매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MSCI의 관점이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최소 2,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후보군’ 개념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시장 분류에서 후보군에 들어 자격을 인정받으면 2026년 6월 편입 여부가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을 선진시장에 포함하고 있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경우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정기 분류에서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문제로 삼았다. FTSE 러셀은 “공매도 재개라는 목표가 신속하게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국 증시 분류를 두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증시는 2009년부터 선진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선진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SE 러셀의 다음 정례 시장 분류는 내년 4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예고한 내년 3월 30일 이후인 만큼 재개 여부가 시장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약속한 조건들이 전제가 되면 원래 발표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추정 해킹에 원전 자료 등 72만건 유출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원전 정보를 포함해 72만 건에 이르는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의 협력업체인 A사는 2020년 9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2만 개의 자료를 해킹당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 가운데는 한수원의 기술 관련 자료 약 11만 개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측은 유출 자료의 대부분이 구형 원전 모델과 관련한 자료이고 신형 모델과 관련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협력사의 내부 문서는 대부분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힘든 자료”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경우 물리적인 방호 수단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유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원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해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 상황 자체가 원전 관련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체는 내부 기술 유출과 외부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해킹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보안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사이버 해킹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채권 선진국 클럽’ 된다… 75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내년 11월부터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꼽히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시장지수 산출 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 리뷰를 통해 한국의 WGBI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1년간 단계적으로 편입 비중이 커진다. 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 달러(약 3400조 원)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편입 비중이 2.22%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국채 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지난해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안정돼 국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4수끝 ‘채권 선진국’에… 이자 年 수조원 절감-환율 안정 기대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은 단번에 세계 9번째 규모의 국채 투자처로 발돋움하게 됐다. 기존 25개국에 이어 26번째로 ‘지각 편입’됐지만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9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 지정 이후 4번째 도전 만에 편입에 성공하면서 75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연간 수조 원의 정부와 기업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4수’ 끝 편입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와 함께 양대 ‘국채 선진그룹’으로 꼽히는 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 달러(약 3400조∼4000조 원)에 이른다. BBGA에 2002년 일찌감치 편입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2008년부터 WGBI 편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를 보는 시장 접근성 항목에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2022년 9월에야 편입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같은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1년 반 동안 3차례 편입이 불발된 상황. 정부는 올 6월 국채 통합 계좌를 개통한 데 이어 7월에는 외환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날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다’(레벨 2)고 평가하면서 편입을 결정했다. WGBI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를 비롯해 초우량 투자자의 추종 비중이 높은 채권 지수로 꼽힌다. 통상 WGBI 같은 주요 벤치마크 지수는 편입 즉시 자금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편입 비중이 2.22%에 이르는 한국 국채 시장에는 내년부터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이자 감소 및 원화값 상승 기대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우선 국채 수급과 금리 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사이에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국채 발행 금리도 상당 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누가 받아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WGBI 편입으로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WGBI 편입으로 인한 국채 금리 인하 효과는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포인트, 자본시장연구원은 0.2∼0.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는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잔액이 998조 원까지 늘면서 이자 비용은 23조 원에 이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WGBI 편입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쳐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채, 회사채 시장에서도 금리 안정화 효과가 발생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며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외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건전 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4수 끝에 ‘선진국 국채 클럽’ 내년 11월 가입

한국이 내년 11월부터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꼽히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적인 시장지수 산출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 리뷰를 통해 한국의 WGBI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1년간 단계적으로 편입 비중이 커진다.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 달러(약 3400조 원)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편입 비중이 2.22%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국채 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지난해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안정돼 국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8년간 90조 육박… 재정부실 우려

2020년 3월 정부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하수처리장 지능화 사업’을 벌였다. 전북 김제시와 충남 공주시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그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나섰다. 총사업비가 3642억 원으로 예타를 받아야 했지만 같은 달 국무회의를 거쳐 실제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2022년에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은 당초 환경부가 산정한 사업 효과의 70∼80%는 인정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성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이처럼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조 규모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예타 패싱’7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국가재정법 제3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은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로 따지면 88조8651억 원 규모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재정 사업에 대해선 각 사업 부처 대신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0호 예타 면제’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0호 예타 면제를 활용해 2018년 9조7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대책(11건)의 예타를 건너뛰었다. 2019년 23조10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프로젝트(22건), 2020년 4조9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8건)의 예타도 면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성 부족’, ‘과다 책정’ 지적 잇달아지난해에도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초격차 확보를 내세우며 총사업비가 1조9314억 원 규모인 ‘한국형 ARPH-H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제한 데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6161억 원),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7892억 원) 등의 예타도 잇따라 면제했다. 올해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7292억 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9743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가 이어진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1조4677억 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타 면제도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향점을 반영해 이번 정부는 시급한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형 ARPH-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의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 원이나 적은 1조1628억 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됐다. 또 10호 예타 면제 문제를 살펴본 감사원은 상당수 예타 면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사업의 경우 사업성 측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예타 면제가 계속될 경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0호 예타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재정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10호에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재부 ‘관피아’도 줄줄이 요직 재취업… 국세청 등 산하 4곳, 퇴직자 100% 승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소관 기관 출신 ‘관피아’들도 최근 2년 사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핵심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 7곳(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93%)과 한국은행(93%), 조달청(83%)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 출신이 100% 취업 허가를 받았다. 인원으로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세청(26명), 기획재정부(15명), 한국은행(14명) 순이었다. 관세청에선 총 2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26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고 한국은행은 15명 중 14명이, 조달청은 6명 중 5명이 허가를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은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받을 수 있고, ‘취업 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별도로 취업을 신청해 그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2년여 사이 퇴직자 15명 중 5명이 금융업계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재부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퇴직한 조모 국장은 올해 8월 대부업체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임원으로 ‘취업 가능’ 심사를 받았다.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6월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낸 우해영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지난해 2월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가 됐다. 이 밖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IBK연금보험 인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등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로 이직한 경우도 4명이었다. 대기업행도 4명이었다. 이병원 전 기재부 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퇴직해 한 달여 뒤 삼성전자 IR 담당 부사장으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가 됐다.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해 초 각각 오스코텍과 LF의 사외이사가 됐다.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도 비슷한 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가 됐다가 올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세청에선 18명이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 전문법인행을 택했으며, 금융권으로 옮긴 인사도 14명이었다. 19명은 기업으로 이동했는데 쌍용씨앤이 사외이사, 제일약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삼양식품 상무,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디에이치글로벌 이사,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등 주로 임원 및 사외이사 직급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은 26명 중 12명이 유관 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 영업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0세 증여’ 5년간 2754억원, 작년 평균 1억 육박

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중에선 약 7만4000명이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3년째 늘면서 1억 원에 근접했다. 연령을 넓혀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만4094명이 1조580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 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4800명가량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로 발생한 세금은 모두 1조729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수협-산림조합 대출금 391조… 연체액 16조 달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총 대출금이 4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세 곳 모두 연체율이 3%를 넘어서며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도 16조 원에 육박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이들 3개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총 391조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4조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2조7000억 원 불었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3.81%로 2년 6개월 만에 4.3배로 뛰었다.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0.4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1.64%에서 6.08%로, 산림조합 단위조합은 1.50%에서 5.63%로 각각 높아졌다. 세 기관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농협 72곳, 산림조합 19곳, 수협 9곳 등 100곳이었는데 농협 단위조합 중에는 연체율이 37.61%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세 기관의 전체 대출 잔액 중 연체금은 15조8000억 원이었다. 농협은 처음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실채권을 추려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은 140곳 중 64곳(45.7%)이 적자를 냈고 수협은 24.4%에 해당하는 22곳이 적자였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곳(1.7%)이었다. 윤 의원은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배민 “중개수수료 차등 적용”… 공정위 “미흡할땐 입법 통해 개선”

자영업자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는 배달업계에서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이 나왔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금보다 낮춰주는 방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다. 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한 다음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 배달앱 수준인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5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핵심 주제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6차 회의를 앞두고 배민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 외에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과 입점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차등 수수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도 배민과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차등 수수료 적용 역시 9.8%의 수수료 상한은 여전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때문에 입점업체 측의 수용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개 수수료가 일부 낮아지더라도 실제 배달비와 광고비 등의 부담은 여전해서 실질적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생협의체에서 이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수협-산림조합 대출금 391조…연체액도 16조 육박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총 대출금이 4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세 곳 모두 연체율이 3%를 넘어서며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도 16조 원에 육박했다.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이들 3개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총 391조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4조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2조7000억 원 불었다.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3.81%로 2년 6개월 만에 4.3배로 뛰었다.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0.4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1.64%에서 6.08%로, 산림조합 단위조합은 1.50%에서 5.63%로 각각 높아졌다.세 기관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농협 72곳, 산림조합 19곳, 수협 9곳 등 100곳이었는데 농협 단위조합 중에는 연체율이 37.61%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세 기관의 전체 대출 잔액 중 연체금은 15조8000억 원이었다. 농협은 처음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실채권을 추려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계획이다.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은 140곳 중 64곳(45.7%)이 적자를 냈고 수협은 24.4%에 해당하는 22곳이 적자였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곳(1.7%)이었다. 윤 의원은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0세 증여’ 5년간 2754억원, 평균액 3년째 늘어 1억 육박

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약 7만4000명도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3년째 늘면서 1억 원에 근접했다.연령을 넓혀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만4094명이 1조580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 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4800명가량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로 발생한 세금은 모두 1조729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 라운지] 고요한소리, 중도포럼2024 ‘중도와 교육’ 개최

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5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산내면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중도와 교육-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중도포럼 2024’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고요한소리가 201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작한 중도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인간의 삶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올해 중도포럼은 자기 완성을 공통된 목표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교육에서 중도의 가치를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고요한소리 회주인 활성 스님의 기조 법문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주제 발표 연자로는 이미종 원광대 교육학과 교수와 신희정 진영고 교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상도선원 회주인 미산 스님을 좌장으로 활성 스님과 연자들간의 토론,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참석자를 위해 5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운행된다. 문의는 02-725-3408, 02-739-6328.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실제 거래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커서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도 9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작은 단지로 구성돼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증여 과세 표준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의 경우 전용면적 274m² 주택의 올 7월 실거래가가 220억 원에 이르지만 기준시가는 87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727건을 감정한 결과 평가액이 7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기존 신고가액 4조5000억 원보다 73% 이상 높았다”며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로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제고되고 세수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