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경제일반65%
산업12%
사회일반9%
유통6%
금융3%
기획3%
칼럼2%
-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에 ‘0%대’ 탈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고리를 끊고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0∼12월·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0.6%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22년 1분기(0.7%) 이후 지속된 분기별 0%대의 성장률 고리를 끊어 냈다. 성장률 반등은 우려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건물·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건설 투자가 2.7% 증가했다.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0.8% 늘어난 가운데 정부 소비도 0.7% 늘었다. 수출 역시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올 1분기 수출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0.9% 늘면서 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 “올 성장률 2.2% 넘을 듯” [경제 이슈]1분기 성장률 27개월만에 최고치일부선 “韓 올해 성장률 2.3% 전망”고금리 장기화-중동 사태 등 변수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에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반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성장률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하는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거둔 1.3%의 성장률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된다는 판단의 근거”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2%대 초중반으로 가는 경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를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경제를 분석하는 국제기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이날 한국 경제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4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여파와 중동 사태 확전 등은 국내 경제 성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 내수 경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법인데 정작 투자자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만큼 유예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시행이나 유예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가운데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의견을 담아 9일 제기된 국회 입법청원은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18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7∼12월)에 본격적으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야당의 태도에 따라 정부도 유예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목’ 쓴 것처럼 광고한 ‘합판 안마의자’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세라젬은 이 제품의 목재 부분에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목은 가구 등의 표면 마감에 쓰려고 0.2∼2mm 두께 정도로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구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문구를 보고 합판을 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홈 헬스케어 가전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BJ 노출방송 기획사, 거액 후원금 비용처리해 탈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이 회사가 이 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국세청은 A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받은 유튜버 4건이다. 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중고명품 판매업자들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을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현금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중고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면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당포를 겸업하는 한 중고명품 판매업자는 약 1800건, 39억 원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명이나 소득을 추적하기 힘든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 마무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의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30만 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벗방’ BJ에 수억원 후원한 시청자, 알고보니 ‘바람잡이’ 기획사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 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이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23일 국세청은 A 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 받은 유튜버 4건이다.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 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중고명품 판매업자들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 어치의 제품을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현금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중고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당포를 겸업하는 한 중고명품 판매업자는 약 1800건, 39억 원 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명이나 소득을 추적하기 힘든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미 냈던 금액도 이달 말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건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5300억 원, 4조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영업손실을 봤던 창업 초기 시절을 제외하고 5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값 등 고물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광범위하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인세, ‘26% 감소’ 전망치보다 덜 걷힐듯… 부가세도 빨간불 [세수 펑크 비상]작년 상장기업 영업익 45% 급감… 법인세 감소에 유류세 인하 연장 겹쳐高물가 탓 부가세 수입도 녹록지 않아… 전문가 “올해도 세수 타격 불가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 등 주요 대기업도 줄줄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수까지 위축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들도 덜 걷힐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기대 속에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줄어” 22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은 7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39조58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5.0% 급감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커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전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40%가 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실적은 정부 예상보다 더욱 나빴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국내 경기가 상반기(1∼6월)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이 더디게 나타났다.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유류세수, 부가세수도 부족 우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수 전망치를 내놨다. 특히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37.5% 늘어난 15조33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년 내내 시행된 지난해 유류세는 10조8000억 원 걷혔다. 국세 수입의 22.2%를 차지하는 부가세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일값에 이어 유가가 치솟으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는 내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수록 쪼그라든다. 게다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였다. 올해 7월부터 약 14만 명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세수는 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줄줄이 시행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 등의 전망도 어두워 세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간이과세 완화 등 감세 줄줄이… 野, 연간 13조 민생지원 공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쓸 일만 많아지는 형국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내년부터 실현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올 초에 나온 정책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야당 일각에서도 투자자 표심을 감안해 굳이 폐지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다. 거래세 인하로 덜 걷히는 세금은 5년간 약 10조 원, 연평균 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연간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자 세금’을 걷어내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32개 부담금 개편 방안 역시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 수입을 줄이는 일종의 감세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리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실제 지급될 경우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등도 함께 제시한 가운데, 이들 사업은 조만간 이뤄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첫 회동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다시 시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역시 통과될 경우 한 해에 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로 올해도 수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야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휘발유 5개월만에 1700원 돌파, 물가관리 빨간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고금리 속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정됐던 회의를 격상시켜 긴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물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7∼12월)에는 2%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지만 돌발 악재가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최근 식품업계는 잇달아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며 상승 중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일 1701.69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선을 넘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 중동 사태에 “과도한 외환시장 변동 단호히 조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고금리 속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정됐던 회의를 격상시켜 긴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물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7~12월)에는 2%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지만 돌발 악재가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최근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며 상승 중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일 1701.69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선을 넘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재무 “원-엔화 평가절하에 우려”… 中겨냥 “과잉생산 피해극복 공조” 압박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강달러 흐름이 거센 가운데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중 압박에서도 공동 전선을 펼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들은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하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강달러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은 16일 장중 14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등의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이 이번 메시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회의 직전까지 미국 측과 이 같은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과도한 강달러 흐름이 주변국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외환 시장과 관련해 3국 간에 협력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3국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과 내수 경기가 침체된 중국이 값싼 자국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 각국의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점유율이 최근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월 “금리인하 오래 걸려”… 긴축 지속에 ‘킹달러 독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초강세(킹달러) 흐름이 재연되고 있다. 전날 1400원 선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은 17일 한일 재무장관의 사상 첫 공동 구두 개입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1380원대에 머물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그러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노동 시장의 강세, 현재의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긴축 장기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다. 외환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 속에 환율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린 2,584.18로 마감하며 두 달여 만에 2,6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워싱턴에서 회동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 역시 워싱턴에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66엔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뉴욕에서 154.79엔까지 뛰며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금융불안 3국 협력 대응 필요”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사상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국이 계속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급망 확장, 중국의 과잉 생산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처, 이란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 역시 공급망 교란에 대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3국이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최 부총리, 옐런 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3국 재무장관 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날 첫 회담이 개최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총수일가 주식지급 약정 공시해야”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총수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주식 성과급의 일종인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총수 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부여일과 약정 유형, 주식 종류·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이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주식을 부여하는 RSU는 그동안 공정위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00억 원 안팎의 주요 계열사 RSU를 지급받은 내역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금감원 공시로 RSU 부여일, 부여 주식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공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장사에 국한된 금감원 공시와 달리 비상장사까지 RSU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만기 국채 사상 첫 100조 돌파… “팬데믹 대응 영향”
내년에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101조7631억 원으로 추정됐다.올해 85조7410억 원보다 16조221억 원(18.7%) 늘어난 규모다.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의 규모는 2021년 45조4000억 원에서 2022년 56조2000억 원, 지난해 86조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내년에 갚아야 할 국고채가 1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해 재정 투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2019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1조7000억 원이었지만 2020년 174조5000억 원, 2021년 180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정부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년 만기 혹은 3년 만기 등 단기물 발행을 늘리면서 내년도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던 영향으로 국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며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기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구감소지역 83곳에 4억 이하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적용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이 일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1월에 구입한 집도 적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급감해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총 83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 제외됐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북 안동시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동시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추진을 처음 발표한 올 1월 4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휴양 여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 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83개 시군구 중 한 곳에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새로 사면 재산세로 30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11만 원만 내면 된다.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는 76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기존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229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94만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도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대폭 감소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팔 경우 8551만 원이었던 양도세는 22만 원으로 8529만 원 줄어든다. 정부 추산은 기존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30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이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산출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감면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된다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세컨드 홈 취득을 유도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는 수도권, 대도시에 가까우면서 휴양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거판 뒤흔든 물가… 金사과와 대파는 억울할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물가(物價). 단어 뜻으로 보면 물건의 값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종합적, 평균적으로 매긴 값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쓰입니다.이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이 물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최근 가격이 폭등한 사과와 대파 같은 농산물이 있었습니다.이들 농산물 물가에 집중한 기사는 그동안 많이 보도됐으니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국내 물가 상황을 살펴보고 농산물 물가도 짚어보려고 합니다.통상 물가 기사는 물가가 발표된 그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돋보기를 들이대고 핀포인트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시간과 품목의 범위를 좀 넓혀서 물가 전반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그러면, 결론적으로 “금(金)사과와 대파는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고 물으신다면…물가 영향이 큰 임대료와 석유류 가격, 휴대전화료 등이 안정된 상황에서 과일과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가 최근의 물가 불안을 주도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지라 억울하다고는 말 못 할 듯합니다.그리고 덧붙이자면, 정부는 이번 ‘금사과 사태’를 이상기후가 이미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국내의 농업이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 할 정도로 낙후된 것이 아닌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로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물가, 해외에 비하면 ‘선방’물가가 치솟아 힘들다고들 합니다만,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해외에 비하면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매달 나오는 소비자물가 지수는 보통 전년 동월,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지수 상승률을 중심으로 발표가 되는데요.월간 대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코로나19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4%에서 2021년 4.0%, 2022년 9.5% 치솟았습니다.그리고 2023년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6.9%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는 2022, 2023년에 2.5%, 3.2%가 오른 일본이나 2.0%, 0.2% 상승한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상승 폭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치 1~3위 품목, 3년 동안 2~4% 안팎 올라 이런 물가 상승률은 아무래도 굵직한 물가 품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물가는 전체 458개 품목으로 산정되는데요. 이들 품목에는 서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됩니다.1년에 한두 번 살까 말까 한 품목과 매일 소비하는 품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 1000의 가중치를 458개 품목에 나눠 적용해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것인데요.458개 품목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은 전세(54.2)와 월세(44.9) 입니다. 전월세 두 항목이 거의 1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산물 ‘파’는 가중치가 0.9에 그칩니다)전월세를 포함하는 물가 항목인 ‘집세’는 2020년 100에서(현재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놓고 산정합니다) 지난해 103.75로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물가 가중치 1, 2위 품목의 물가가 3년 동안 3.75% 오른 셈이네요.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전월세 같은 집세가 사실상 물가가 대폭 오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한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을 놓고 살펴봐도 집세는 전체 소비자물가에 큰 부담을 주진 않는 모습입니다.가중치 3위는 바로 29.8인 휴대전화료인데요. 파의 물가 가중치보다 33배가 높은 이 휴대전화료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01.79로 3년 동안 겨우 1.7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대기업 계열의 일부 통신사가 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상당합니다. 정부의 통신료 정책도 큰 폭의 물가 인상을 막아낸 한 요소인 것입니다.● 기름값은 지난해 ‘마이너스’, 공공서비스도 꽁꽁 묶어가중치가 큰 대표 품목에는 석유류 제품도 있습니다. 석유류 가운데 휘발유(24.1)와 경유(16.3)가 각기 4위와 7위 가중치 품목인데요.석유류 가격은 조금 특이한 모습입니다. 2020년 100에서 201년 115.23으로 올랐다가 2022년에는 140.76까지 뛰었는데 2023년에는 125.12로 다시 떨어졌습니다.2021년과 2022년에는 상당한 물가 부담을 줬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물가상승률을 상당 폭 떨어뜨린 것입니다.물론, 석유류 제품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석유류 가격은 사실 국제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외래진료비(가중치 20.5), 시내버스료(가중치 6.8), 택시료(가중치 3.2) 등을 더해서 가중치가 120.0에 이르는 공공서비스도 2020년 100에서 2023년 103.03으로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힘든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년 동안 3.03%에 묶여 있으면서 물가 상승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물가 전체로 봐도 이유 있는 금사과·대파 논란이처럼 굵직한 품목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5%대 초반, 지난해 3%대 중반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3%대에 머무르게 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금사과와 대파가 다시 등장할 대목인데요. “장 보기가 무섭다”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처럼, 실제로 먹거리 물가의 동향은 최근 수년 동안을 놓고 봐도 좋지 않습니다.먹거리 중에서도 농산물, 그중에서도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가공식품이 문제인데요. 소비자물가 전체 지수는 2020년 100, 2021년 102.50, 2022년 107.72, 2023년 111.59로 상승했습니다.그런데 이 기간에 과일 물가 지수는 100.00→111.25→118.17→129.54로 움직였고채소 물가 지수도 100→104.25→110.27→115.58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보다 가파른 상승세가 뚜렷한 것인데요.가공식품도 이 기간 100→ 102.08→110.02→117.55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을 키웠습니다.가중치가 0.1인 파스타면처럼 품목 하나하나의 가중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품목이 많다 보니 모아놓으면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가공식품(가중치 82.7)과 과일(가중치 14.6), 채소(가중치 14.3) 등의 먹거리가 최근 수년 동안 국민들의 느낀 물가 부담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이런 먹거리 물가에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이 반영되는 외식 서비스(가중치가 138.0에 이릅니다)가 이 기간 100→102.81→110.71→117.38로 오른 것 역시 의식주 가운데 식(食)과 관련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운 요소였겠습니다.● ‘사과 수입’ 압력 낮추려면 국내 농업 경쟁력 높여야다시 금사과와 대파로 돌아와 보자면… 이번 과일과 채소 같은 농작물의 가격 급등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라는 설명이 공식처럼 따라붙었습니다.한해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서 가을에 한 번 수확하는 사과의 생산량이 지난해 30%나 급감한 것은 분명 봄철의 이상기후를 비롯한 기후적인 요인 때문이 맞습니다.하지만 먹거리가 물가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는 냉정한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금사과 사태에도 사과 수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얼마 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눈에는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육성하고 냉해·태풍·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과일 재배지에 재해 예방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재해에 잘 버티고 보관성 높은 과일 품종을 보급하는 등의 대책이었는데요.온난화로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 재배 지역이 북상한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기후라는 핵심 요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기에 금사과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야 경쟁력 제고 대책이 나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와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로 먹거리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 안팎에서는 올해도 과일, 채소 작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리-물가-환율 3高 장기화… 환율 1375원까지 뛰어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0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물가 수준이 계속되는 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한국 경제를 옥죄는 ‘3고(高) 위기’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1원 이상 급등하며 이틀째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물가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물가에 올 상반기(1∼6월)는커녕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10번째 금리를 동결한 12일 원-달러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1370원 선을 돌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기준 3.1%에서 연말 2.3%(전망치)까지 안정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깜빡이를 켰다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물가 상승 움직임을 봐가면서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2.3%에 부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지표들은 통화정책 완화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정책 입안자들은 너무 이른 금리 인하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달러 압력이 커지면서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70원을 넘은 건 2022년 11월 10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과 석유류에 물가 대책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과 대파 할당관세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국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평균보다 L당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속세-법인세-부가세 인하, 與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상속세나 부가가치세 완화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까지 받아들게 됐다.● 상속·법인·부가세 등 감세 힘들어져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 의지를 보여왔다. 다만 폭발력이 큰 이슈라는 점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내세워 왔는데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던 법인세 추가 인하도 힘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속, 증여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이런 세목에서의 감세에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았던 일부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의 감세 카드도 이날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금투세 폐지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을 고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한다는 당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자 감세로 증시를 띄우겠다는 계획도 민주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금투세 시행은 추가적인 유예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금투세는 당내에서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국민에게 세 부담을 주는 법이어서 앞으로 유예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민생지원금 추경” 목소리 야당이 내놓은 현금성 지원과 감세 공약에 따라 정부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추경을 추진할 생각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약 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 공제를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감세안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에 따른 세제나 예산상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온다면 사안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 부총리 “中과의 경쟁 격화… 성장모델 다변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변모했다”며 “중국발 수출 호황에 한국 경제가 수혜를 보던 상황에서 벗어나 최근 10년간 양국이 조금 더 경쟁적인 구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등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서둘러 적응하고 수출 주도 경제 모델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민간·공공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시급한 문제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감소로 국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집중화 현상과 제조업 및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