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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4-09~2024-05-09
경제일반69%
산업10%
정치일반6%
사회일반6%
세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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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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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살아있는 농촌으로 변화-혁신”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60·사진)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중앙회의 모든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축협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며 “활력 잃은 농촌을 살아있는 농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의 농·축협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이날 차기 사장으로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57)을 내정했다. 윤 부사장은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된다. 1993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에 입사한 윤 부사장은 IB1 사업부 대표 등을 거쳤다. NH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선 농협 내부 인사인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사이에 파열음이 난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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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금귤에… 5대 과일 수입액 60% 늘었다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1개에 1490원인 미국산 오렌지를 9개 사면 9990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다. 10개 정도가 담긴 제주 하우스 밀감 한 통은 1만3990원이었다. 과일 코너를 찾은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밀감 대신 오렌지를 카트에 담았다. 가족들과 마트를 찾은 김창영 씨(46)는 “아이들에게 국산 과일을 먹이면 좋겠지만 사과나 귤이 워낙 비싸서 아예 수입 과일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다”며 “요즘은 국산 사과 가격이 수입 망고와 비슷한 수준이라 당분간 수입 과일 위주로 장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주요 수입 과일의 수입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김 씨처럼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오렌지 수입 2배 넘게 늘어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입 과일로 꼽히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포도 등 5개 과일의 올 1월 수입액은 512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5% 늘어난 규모다. 이들 과일의 수입량 역시 2만8500만 t에서 4만1700t으로 46.3% 증가했다. 과일 수입은 지난해 국산 사과와 배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을철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5개 과일의 수입액은 지난해 10월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지만 11월 10.9% 늘어났고 12월에도 24.0% 증가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 1월 오렌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16.8% 증가했다. 사과와 배를 대체하는 과일로 국산 귤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자 오렌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바나나 수입액도 전년보다 57.6% 늘었다. 과일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치솟는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오렌지와 바나나, 자몽,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한다.● “여름까지 수입 과일 강세” 국산 과일값과 달리 주요 수입 과일 가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aT에 따르면 이날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10개 1만7208원으로 1년 전(1만7024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나나 가격도 100g당 338원으로 1년 전(320원)보다 5%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국산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기준 가격이 3만8원으로 1년 전(2만3063원)보다 30% 이상 높고 배도 신고 상품 10개가 4만2796원으로 1년 전(2만8523원)보다 50%가량 비싸다.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국산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수입 과일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수박 등의 여름 과일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식탁에서 수입 과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역 문제로 막혀 있는 사과 수입은 여전히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당 과일이 수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등에 대한 위험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사과의 경우 이 절차를 마친 나라가 한 곳도 없다. 일본은 1992년, 미국은 1993년에 처음으로 사과에 대한 위험분석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8단계에 이르는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 국가의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쳐 (사과 수입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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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둔화 지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경기 진단을 유지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농산물 가격은 내수 경기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10일 내놓은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의 ‘내수 둔화’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KDI는 생산과 출하에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1월(5.7%)보다 높은 12.5% 증가를 보이는 등 대다수 품목에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미약한 증가에 그치는 등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1월 소매판매가 1년 전에 비해 3.4% 감소한 가운데 상품 소비는 금리에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지출 여력이 축소된 상황과 공급 여건 악화로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부분이 내수 경기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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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해물품 차단 등 ‘해외직구 TF’ 꾸려
최근 해외 직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해 물품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급성장 중인 알리가 국내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불량품이나 짝퉁 제품 판매, 반품 거부 등 알리와 관련된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를 비롯한 해외 직구 사이트 전반에서 국내 시장 유통이 금지된 유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 사이트들에서 유해한 제품을 팔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을 해외 직구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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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일장춘몽으로 막 내린 ‘애플카’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다.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용자 편의성. 미국 혁신 기업을 대표하는 애플은 10년간 자율주행 전기차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고 ‘타이탄’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는 결국 좌초됐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억 대의 차를 생산한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완성을 버거워한다. 도로를 누비는 전기차 수백만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테슬라도 진정한 자율주행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이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람을 안전하게 싣고 달려야 하는 자율주행차는 그 책임감에서 차원이 다른 기술이다. 그러니 안전에 대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후발 주자인 애플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일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매력적인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길은 어땠을까. 아이폰, 맥북과 완전하게 동기화되면서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을 앞세운 애플카를 선보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기에 애플카는 일장춘몽으로 끝이 났겠다. 애플은 그동안 제품 설계는 자신들이 하되 생산은 외부에 맡기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차 산업은 생산 역량 자체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이다. 내연기관차보다 생산이 쉬워졌다지만 전기차도 외주 생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요구에 토 달지 않고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면서 애플에 큰 수익을 안겨줄 파트너를 찾는 것은 아주 힘든 과제다.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상황도 애플에는 큰 악재였다. 차 업계의 애플로 불리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면서 단단한 성채를 구축한 상황. 우선 테슬라를 따라잡는 목표만 해도 만만치가 않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이 테슬라마저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애플카로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동안 애플은 더 비싸지만 더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차 시장은 후발 주자의 고급화 전략이 쉽게 먹혀들 무대가 아닐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 산업의 현실을 목격한 애플의 후퇴는 늦었지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생성형 AI에 힘을 집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타이탄’의 침몰은 애플카를 고대하던 이들에게 작지 않은 아쉬움이다. 제품 상자에도 특허를 내는 애플은 첫 포장을 뜯는 ‘언박싱’까지 차별화하면서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게 된 기업이다. 이들이 만든 차는 도대체 어떤 경험과 감성을 안겨주는 제품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못내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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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약해지는 납세의식
납세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국민의 비중이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모두 낸다”는 비중보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36.3%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했다.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에서의 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는 41.9%로 2012년 24.6%보다 크게 늘었다. 조사방식이 전화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셈이다.납부한 세금에 대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 44.7%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해 61.0%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으로 긍정적인 의견은 8.0%에 그쳤다. 다만,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012년 60.4%에서 올해 65.8%로 높아졌다. 오 실장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세금을 내는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조세 제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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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개 5000원, 손이 멈칫
지난달 과일값이 1년 전보다 38%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과일값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과일값을 비롯한 생활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과일값은 전년보다 38.3% 올랐다. 1991년 9월(43.3%)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귤 가격이 1년 전보다 78.1% 오르며 과일 중에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사과와 복숭아도 각각 71.0%, 63.2% 뛰었다.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과일 품목 20개 가운데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이 11개에 달했다. 과일값 급등에는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올 1월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오름세가 다시 3%대로 커졌다. 라면, 돼지고기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어 오름 폭이 더 컸다. 정부는 600억 원을 지원해 사과, 배 가격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주고 수입 과일 관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참외가 본격 출하되는 4월까지 소비자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일값 오름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일값이 비싸진 건 단기적인 공급난 때문만은 아니다. 농가 일손이 부족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과는 2033년까지 재배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까다로운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도 사실상 봉쇄돼 이런 가격 폭등 현상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사과-배 흉작, 수입도 막혀… 과일값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 [물가 비상등]이상기후-농가 고령화에 재배 줄어… 작년 사과 생산량 30%-배 27% 감소복잡한 검역-농가 반발에 수입 제한정부 “600억 투입 가격할인 지원” 6일 오전 홈플러스 세종점을 찾은 최영환 씨(66)가 ‘맛난이배’ 한 묶음을 집었다가 내려놨다. 울퉁불퉁하거나 흠이 있지만 당도가 높다며 포장해 놓은 배 3개 혹은 4개들이 한 묶음이 1만6990원이다. 그나마도 일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9990원. 배 1개가 5000∼6000원꼴이다. 최 씨는 “배나 사과는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가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을 주로 사먹는다”고 했다. 이 매장 과일 코너엔 매장 입구와 가까운 수입 과일 진열대에만 손님들이 몰렸다. 반면 입구에서 10m가량 떨어진 작은 진열대에 놓인 사과와 배를 장바구니에 담은 손님은 30분 동안 겨우 1명뿐이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61.1% 올랐다. 사과와 배 등이 포함되는 신선과실류는 전년보다 41.2% 상승해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과일 수요는 여전한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게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산 과일 중심의 고물가 흐름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고령화로 재배면적 계속 줄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과일 가격 폭등은 지난해 기록적인 과일 농사 흉작의 결과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사과 생산량은 50만9000t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7.4% 수준인 39만4000t에 그쳤다. 전년 대비 사과 생산량은 30%, 배는 27% 감소했다.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과일들은 수정 단계에서부터 냉해가 발생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로 일조량이 크게 줄고 식물 탄저병이 돌았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았다. 10월 말에는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에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 고령화와 소득 감소 흐름 등에 따라 사과와 배를 비롯한 국산 과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재배면적이 올해 3만3800ha에서 2033년 3만900ha로 8.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9년 동안 축구장 4061개 면적에 달하는 사과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산 과일의 주요 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산 과일 생산 측면에서는 큰 악재다. 노호영 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지난해 사과 흉작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늘고 농촌 고령화로 과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상기후에 강하면서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과일 품종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사과’라 불려도 수입처 막혀 있어주요 국산 과일의 경우 해외 수입이 힘들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든 요인이다. 수입량을 늘려서 물가를 관리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사과’라고까지 불렸음에도 지난해 사과 수입은 전무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입에 나설 경우 국내 농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수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식량안보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부족할 때는 농가 소득은 적절하게 보전해 주면서 수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 과일 수입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렌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주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4월까지 204억 원을 투입해 사과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도 지원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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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값 내려도 국내 식품값엔 반영안돼”… 정부, 그리드플레이션 정조준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자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물가 불안이 커지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 인플레이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이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식품업체들은 “당장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료 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땐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는데도 정작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는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인상한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할당관세 확대에 나서는데 식품업체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주요 식품업체 중에서 빙그레는 2022년 39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124억 원으로 2.9배로 늘었다. 이 기간 풀무원의 영업이익은 263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농심의 영업이익도 1122억 원에서 2121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일부 원재료 값은 하락했지만 인건비와 물류·시설 등 부자재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당장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밀과 콩기름 등 원재료는 실제 공급일보다 수개월 이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국제 원재료 값 하락이 가공식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3∼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해서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올렸단 지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국내 사업보단 해외 진출로 매출이 크게 성장한 영향이 크다”며 “팬데믹 기간 영업이익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품업계 간담회를 열면서 가격 하락분을 식품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식품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콩기름(대두유)과 밀(소맥) 가격이 2년 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만큼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 값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콩기름 1.8L 국제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2022년 1분기(1∼3월) 2952.1원에서 3분기(7∼9월) 4394.3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격은 2888.6원까지 내려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밀 1kg 국제 가격도 2022년 1분기 497.8원에서 같은 해 4분기 630.6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 435.1원으로 내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주요 식품업체들이 2022년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려 원재료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다”며 “원재료 값이 하락한 만큼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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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 “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장학금’ 240만 원, ‘취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절반에 그치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으로 6만1000채, 공공임대로 5만1000채 등 11만여 채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청년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월평균 소득 140%(469만5438원) 이하, 본인 기준 순자산 2억89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교통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내놓는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청약제도도 이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되며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약 4200만 원(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834만 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을 만기 대비 6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4만2000명으로 4개월 새 3만4000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돼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면 연봉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250만 원의 근소세만 내면 된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받은 지원금’에 한정되며,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총선 앞두고 수조 원대 재원 필요한 대책 남발”하지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계산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은 이 금액을 10만 명에게만 지원해도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층을 넓히는 정책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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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50조’ 한전-가스公, 작년 이자로 6조 지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합산 250조 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지출한 이자 비용이 6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한전은 202조4000억 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부채는 1년 전(192조8000억 원)보다 9조6000억 원 늘었고 가스공사의 부채는 1년 전(52조 원)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두 회사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조3000억 원 증가한 6조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은 한전이 4조4000억 원, 가스공사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7%, 75% 늘었다. 두 회사의 이자 비용이 급증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1, 2022년에 쌓인 수십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수차례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7∼10월)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4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면서 한전은 한전채 발행 등으로 21조6000억 원을 차입했다. 한전과 달리 가스 요금이 아직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공사는 해법 마련이 더 어려운 처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회계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큰 폭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일종의 ‘외상값’에 해당하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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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부채 250조 육박…작년 이자만 6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합산 250조 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지출한 이자 비용이 6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한전은 202조4000억 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부채는 1년 전(192조8000억 원)보다 9조6000억 원 늘었고 가스공사의 부채는 1년 전(52조 원)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지난해 두 회사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조3000억 원 증가한 6조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은 한전이 4조4000억 원, 가스공사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7%, 75% 늘었다. 두 회사의 이자 비용이 급증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1, 2022년에 쌓인 수십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수 차례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7~10월)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4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면서 한전은 한전채 발행 등으로 21조6000억 원을 차입했다.한전과 달리 가스 요금이 아직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공사는 해법 마련이 더 어려운 처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회계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큰 폭의 적자를 냈다.가스공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일종의 ‘외상값’에 해당하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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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년새 40만명 늘때… 자영업자 年소득은 5% 줄어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박병철(가명·35) 씨는 2020년 9000만 원 안팎이던 연봉이 2021년 이후 1억1000만 원을 넘겼다. 입사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은 결과다. 박 씨는 “반도체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 상당수의 연봉이 최근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박 씨처럼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4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 넘게 줄어들며 소득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 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20만7000명, 19만4000명씩 늘어났다. 2022년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총 131만7000명으로 2008년보다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억대 연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에서 6.4%로 커졌다. 억대 연봉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진 연평균 6만 명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린 주요 대기업의 임금 상승 폭이 유독 컸던 결과로 풀이된다. 각 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억80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1억3500만 원으로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1억1700만 원에서 1억3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개발자 쟁탈전이 벌어진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이 기간 평균 임금이 네이버는 8500만 원에서 1억3400만 원으로, 카카오는 8000만 원에서 1억39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본봉과 호봉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개인 능력과 기업 실적에 따라 임금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주요 대기업이 이렇게 급여를 높여주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과급 등에 따라 임금이 큰 차이를 보이자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은 본사 인근에서 트럭 전광판 시위에 나서면서 성과급 급감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황이 나빠진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난해와 올해는 성과급이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938만 원으로 2020년보다 5.4% 줄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 라이더 등이 급증하면서 사업소득 신고자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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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업체 첫 제재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형의 도면을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형제조 분야에서 기술을 유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다. 1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협력업체 A사에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부품을 양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A사로부터 받은 시작금형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이런 방식으로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산금형의 생산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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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불황에도 브레이크 없는 럭셔리카 인기
늘어나던 수입차 판매가 4년 만에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은 30만1700여 대. 2022년 31만5300여 대보다 4.3% 감소했다. 일본 차 불매 움직임에 인증 문제까지 겹치며 판매량이 28만200여 대로 줄었던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온 수입차 판매가 지난해 역주행한 것이다. 대표 모델인 ‘E클래스’와 ‘5시리즈’를 앞세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1, 2위를 다투는 연 30만 대의 수입차 시장. 지난해 10월 신형 5시리즈를 내놓은 BMW가 판매량 1위를 탈환한 일이 뉴스라면 뉴스겠지만 수입차 업계는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면서 법인차 수요가 지난 연말에 몰렸다는 분석도 올해 수입차 업계의 시름을 키운다. 수입차 판매량 감소에는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고금리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렸다는 해석이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수입차는 판매 가격과 유지비가 아무래도 국산차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수입차와 달리 4%가량 늘었다는 점을 봐도 이 설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고금리는 자동차 할부 구매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할부 금리가 저금리 시절의 두세 배로 치솟으면 값비싼 수입차 구매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찬 바람이 쌩쌩 부는 시장에서 질주하는 수입차 브랜드도 있다. 럭셔리나 고성능을 내세운 브랜드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포르셰다. 고성능 스포츠카로 유명한 포르셰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1만1355대. 1년 전(8963대)보다 27% 늘었다. 대다수 모델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1만 대 클럽’에 가입했다. 럭셔리카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롤스로이스’도 지난해 한국에서 276대를 판매했다. 모든 차량을 주문 생산하면서 대당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훌쩍 넘는 브랜드. 절대적인 판매량은 작을 수밖에 없지만 2022년(234대)보다 18%를 더 팔았다. 또 다른 럭셔리카 브랜드 벤틀리와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도 이 기간 판매량이 각기 775대에서 810대, 403대에서 431대로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7만8208대로 역대 최대였다. 이를 지켜보는 수입차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입차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는 수입차 대신 국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자는 초고가 수입차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중 수입차 브랜드로 꼽히는 폭스바겐은 지난해 판매량이 35% 이상 줄면서 1만200여 대를 파는 데 그쳤다. 불황이 찾아오면 실용적인 소비가 늘어나지만, 한편에서는 초고가 제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대표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글로벌 판매 기록을 써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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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원 적발 ‘역대 최대’
인건비를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2022년 7월부터 1년간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2022년 하반기(7~12월)와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집행된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지급 등 총 493건, 699억80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적발 건수는 2022년(260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적발 금액은 2022년 98억1000만 원의 7배에 이른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2018년 가동한 이후 최다 건수, 최대 금액이다. 부정수급 사례에는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심야에 30만 원을 집행한 경우를 비롯한 집행 오·남용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대표가 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가족간 거래도 대거 적발됐다.동일한 기간에 보조사업과 연구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인건비 1200만 원을 중복 수령한 사례와 지원금 대상기간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드러났다.정부는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7521건의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에 부처 자체 점검이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찾아냈다.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는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정부는 올해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한 뒤에 현장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와 제재 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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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 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전남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흥군과 울진군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국가산단의 경우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고흥군에 조성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우주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원자력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이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에 대해선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4개월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예타에 소요되는 7개월보다 3개월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7층 높이까지는 건폐율, 용적률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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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다. 올해 초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 형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향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年매출 1억 식당 부가세 636만원→135만원 줄어들어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228만명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땐 처벌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인건비를 뺀 식재료비 등의 비용 지출이 3000만 원인 식당은 현재 일반과세가 적용돼 부가세가 연 63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연 13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도 일부 경감해준다.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책을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연 4.5% 금리,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소년들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해 술·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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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펑크’ 여파에… 불용 예산 11조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지출 계획과 달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사실상 불용 예산’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짓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이번 마감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웠던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되지 않은 사실상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 불용액이 3조3000억 원, 사업비 불용액이 7조5000억 원 규모다. 2022년 7조4000억 원이었던 사실상 불용 예산이 지난해 1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예비비 불용 규모가 다소 커졌지만 사업비 불용액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힌 가운데 결산상 불용 예산도 45조7000억 원, 불용률은 8.5%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도입한 후 최대치다. 결산상 불용 예산에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 원)과 정부 내부 거래(16조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결산상 불용 예산은 회계상 불용액의 단순 합계여서 세수가 부족한 해에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 497조 원은 당초 세입예산 534조 원에 비해 37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계획보다 19조4000억 원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결과다.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린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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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평균 수입 年 2900만원… 상위 1%는 8.5억
유튜버 김모 씨(41)는 2021년 게임 콘텐츠 채널을 만들었지만 구독자 수는 최근에야 5000명이 넘었다. 초반에는 매일 영상을 올리며 공을 들였지만 구독자는 쉽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간 500건 넘는 영상이 쌓였고 지금도 매달 10번 넘게 생방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30만 원 안팎이다.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신고한 수입이 연간 1조 원을 넘겼지만 수입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수입액은 총 1조1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들의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521억 원, 2021년 8589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도 2019년 2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창작자가 늘면서 총수입 규모도 자연스레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창작자들의 수입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22년에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1인당 평균 수입은 8억4800만 원으로 3년 전(6억7100만 원)보다 26.4% 늘었다. 반면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수입은 2022년 2900만 원으로 2019년(3200만 원)보다 300만 원(9.4%)이 줄었다. 아프리카TV에서 ‘박명규의 액션TV’라는 채널을 통해 7년가량 연기 예술 분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박명규 씨(52)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2000만 원 이상은 벌었는데 지난해에는 수입이 500만 원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위 50%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은 2019년 100만 원에서 2022년 30만 원으로 떨어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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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올해 성장률 0.1%P 낮춰 2.2%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보다 비관적으로 본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전망치와는 동일하고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수출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질소득이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채 문제 때문에 내수 경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탄력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연말부터는 이런 흐름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11월 전망했던 2.7%에서 2.9%로 높였지만 지난해 성장률(3.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최근 홍해 사태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이 지속된다면 1년 뒤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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