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 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기재부, 첨단산업 맞춤 지원 방안

정부가 전남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흥군과 울진군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국가산단의 경우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고흥군에 조성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우주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원자력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이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에 대해선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4개월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예타에 소요되는 7개월보다 3개월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7층 높이까지는 건폐율, 용적률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