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노영준]보완 없는 ‘뉴스테이’… 벼랑 끝으로 몰린다

노영준 재능대 명예교수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들이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사업이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하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2016년에 5만 가구 용지 확보, 2만5000가구 공급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우선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용지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저가의 임대아파트는 지역의 지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주거 안정 정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분양 아파트 수준의 새 집을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에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고품격 하우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의 중압감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임차료가 43만∼55만 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16만∼660만 원이다. 8년 동안 살 경우 월세 총액은 4128만∼528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아무리 새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 같은 월세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근의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세입자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에게 월세는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테이 사업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고향처럼 살아온 곳을 떠나 외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걱정도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가는 상황이다. 월세가 많은 곳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주거 혁신 정책이 오히려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 이어져서야 되겠는가.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용지 확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월세 내는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20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영준 재능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