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왜 안내리지? 도마 위에 오른 은행 금리산정체계

“예금금리는 1%대로 떨어진 지 오래인데 왜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기준금리 1% 시대에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서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떨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기준금리 내려가는데도 ‘요지부동’ 대출금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6년 1월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정기예금 금리는 2.63%에서 1.63%로 똑같이 1%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에서 3.10%로 0.6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달 간은 더 심했다. 기준금리는 1.5%로 제자리였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14%포인트 높은 3.04%, 12월엔 3.12%까지 오르는 등 ‘나 홀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대출금리의 인상 추세와 반대로 KB국민은행이 최근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하는 등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이 같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는 두 금리의 산정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국내 9개 은행이 자금조달에 적용한 금리를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고정금리 대출은 보통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각각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반면 예금금리 등 수신금리는 특정 시장금리에 연동하지 않고 은행들이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등을 반영해 임의로 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금금리의 변동 주기나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경쟁 은행과 영업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털어놨다.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낮출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의 담합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코픽스를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나 본데 황당하다”며 “코픽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 평균해 나오는 숫자라 은행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합 시비에 휘말릴까 봐 최대한 타행과의 연락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린 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先)반영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영업비밀이라는 ‘가산금리’, 의혹 키워

그러나 이 같은 은행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과 더불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자체적으로 더하는 가산금리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금리 인하폭을 메우며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은행연합회 통계를 이용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옛 외환 포함), NH농협, IBK기업, SC, 씨티 등 8개 시중은행의 2014년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2016년 1월 금리를 비교한 결과 2년 새 가산금리는 0.16%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산금리가 오르다 보니 전체 대출금리의 인하폭은 한은 기준금리 하락폭에 턱없이 못 미치는 0.6%포인트에 그쳤다.

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대출소비자의 신용도 등 각종 항목을 반영해 산정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식(算式)이나 반영 항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0.1%포인트의 금리 변동에도 예민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산금리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리 담합 의혹으로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들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