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사 책임 줄이고 권한은 늘려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은 줄이고 권한은 늘리도록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818개사 가운데 39%인 323개사가 ‘이사의 책임 감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이 이사의 책임 줄이기에 나선 것은 4월에 상법 개정이 예정된 때문이다. 개정 상법을 적용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책임한도가 무제한이다.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권과 배당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린 상장사도 295개사에 이르렀다. 이 중 229개사는 이사회에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반면 이사의 권한을 늘리거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정관을 바꾸려는 기업은 드물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