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제4이통사 생길 전망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에 이어 '제4의 이동통신사'가 이르면 내년에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는 내년 6월경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세텔레콤 등 소규모 유선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MVNO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또 금융업계와 자동차업계, 유통업계 등도 통신망과 결합된 신사업을 염두에 두고 MVNO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MVNO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다양한 종류의 통신 서비스 및 경쟁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게 받아야 하는 통신망 임대료를 어떤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MVNO에게 통신망 임대료를 소매가격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제했다. 이 규제는 법안 공포 후 3년 뒤에 자동으로 사라진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