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일자리 줄일수도”

“비정규직 줄인만큼 정규직 채용” 19.3% 불과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체 고용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 등 모두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경기요인을 배제하고 비정규직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 형태와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39.7%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3%만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채용했고, 20.4%는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 고용 자체를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져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8%는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지만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렸다는 중소기업은 15.6%에 그쳤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