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정 바꾸려 하면, 美도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

■ 재계 후유증 우려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신인도 하락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반한(反韓)감정이 촉발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한국 기업이나 경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국민의 시위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바꾸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한국이 한국 사정으로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것처럼 미국도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 위주로 제기되는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해올 우려가 있다”며 “이럴 경우 한미 FTA 비준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재계에서는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더는 일부 세력의 여론몰이에 흔들릴 빌미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쇠고기 집회가 자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데 대해서는 냉철한 성찰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애당초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해서 도로를 점령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에 법과 원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시위대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약한 전두환 정권에 맞선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적 선거를 거쳐 출범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최근의 시위를 같은 반열에 올려 불법시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