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산물 ‘민감품목’ 협상 진전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36개 WTO 주요 회원국은 4일과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6개국이 제시한 민감 품목 관련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산정 기준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민감 품목은 자국 농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다른 공산품보다 관세를 덜 줄이는 대신 TRQ를 늘려야 하는 품목이다.

2월 크로퍼드 팰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적정 TRQ 규모를 소비량의 3∼6%(개도국은 2∼4%) 수준을 제시했지만 회원국들은 소비량 산정 기준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번에 주요 6개국이 제시한 소비량 산정 기준은 원료용으로 쓰이는 세부 품목에 90%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원료용으로 쓰이는 물량에 대해 시장 접근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일부 회원국은 이 같은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의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요 6개국이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