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글쎄…韓銀 금통위 부정적 평가 “건설경기만 위축”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은 8·31대책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건설 투자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금리(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거래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예상대로 8·31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통해) 투기자금의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가격 불안과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콜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콜금리 동결을 주장한 강문수, 김종창 위원도 8·31대책이 앞으로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8·31대책의 영향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민간 주택경기의 위축을 우려했다.

결국 대다수 위원이 콜금리 인상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8·31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평가한 것.

금통위는 당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 의사록은 회의가 열린 다음 주부터 계산해 6번째 주 화요일에 공개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