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소주-LNG稅인상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
자료사진 동아일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소주 등 증류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방침에 대해 “경기 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세율 인상 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당에서 경제가 살지 않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당에서 논의해 결과를 가져오면 신중하게 재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과 LNG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선 증류주 및 LNG 세율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삼성그룹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이탈한 것은 없는지,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