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토지공개념 카드 꺼낸 까닭은?

정부와 여당이 토지공개념에 준하는 제도의 재도입을 서두르게 된 배경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지급될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행정도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갈 11개 혁신도시, 기업이 직접 용지를 확보해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토지보상비로 50조 원이 풀리게 된다.

이들 신도시의 개발예정 택지지구는 총 1억3000만 평 규모로 토지보상비는 수도권(7000만 평) 28조 원, 지방(6000만 평) 12조 원이다. 이외 상업용지 등의 토지보상비가 10조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돈이 집과 땅에 재투자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보유세 강화 등 ‘토지공개념적’ 제도를 도입해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부동산기획단은 “토지보상비로 1년 안에 다른 땅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토지보상비의 60∼70%가 집과 땅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보상이 이뤄진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의 토지보상비가 풀린 뒤 2004년 성남시 분당신도시 지역의 땅값이 9.6% 상승했다. 또 같은 해 경기 파주시와 충남 아산시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 뒤 해당 지역 인근 땅값이 각각 13.3%, 17.6%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와 올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지급한 토지보상비 16조 원 중 상당액도 집과 땅에 재투자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