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분쟁]카드업계 vs 유통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유통업계의 논란이 실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유통업계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못해 불편을 겪게 된다. 인상된 수수료가 제품 가격에 전가돼 자칫 고객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할인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이 1.5%로 평균 손익분기점 수수료율 4.7%보다 낮아 매출이 늘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은 과거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나 카드론 이자로 이런 손실을 보충했다. 신용판매(물품구매) 부문은 고객 확보 일선에 배치하고 신용대출 부문은 후방 지원을 맡았던 셈이다.

하지만 카드사태 이후 카드회사들은 영업의 중심을 신용대출에서 신용판매로 옮기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유통업계는 ‘카드회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율이 대형업체보다 높은 영세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비씨카드는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1만3000여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7월 1일부터 2.5∼4.5%에서 5%로 인상했다.

해당 업주들은 “수수료율이 5%면 역마진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카드 버블(거품)’에 따른 뒤처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다.

2000∼2001년처럼 카드 버블기에는 카드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며 손익분기점 미만의 수수료율을 감수했다는 게 카드회사측의 주장이다.

가맹점들은 이따금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를 노려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2002년 이후 카드사태가 터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불황까지 장기화되자 서로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두 업계의 공방 결과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의 일부가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