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2005년 673조 예상

‘나랏빚’과 ‘가계빚’은 현재로서도 적은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 교수는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공적연금 재정악화, 남북경협비용,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적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는 앞으로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의 장기전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두가 정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군인연금만 보더라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미 5670억원의 적자가 났고 2009년에는 89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30년에는 공적자금 손실액 69조원의 3배에 가까운 20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기 재정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급속한 노령화, 복지수요 증가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세대간 도둑질’이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역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341조7000억원에서 올해 말 438조원, 2003년 말 508조원, 2005년 말 67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데다 과잉설비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즉 자금흐름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뒤늦게 가계대출 급증의 심각성을 인식해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정부도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3배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