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인피니온, 한국D램업계 EU제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세계 주요 반도체 D램 업계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독일의 인피니온도 한국 D램 업계를 유럽연합(EU)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4위의 D램 업체인 인피니온은 “한국 D램 업계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바람에 D램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10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인피니온의 이번 제소는 직접적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 지원을 겨냥했지만 제소 자체가 국가(한국)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D램 업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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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온 측은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업체들이 EU지역에서 싼 가격에 D램을 팔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계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시작되면 7개월가량의 조사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결과 D램 산업 피해 여부가 입증되면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9월경에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유럽시장은 국내 D램 업계 수출물량의 10∼20%에 이르는 시장으로 상계관세가 매겨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상계관세 제소는 한국 D램 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삼성전자도 포함돼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며 제소를 한 인피니온이 독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당사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해 제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