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방형 임용 4급까지 확대

재정경제부는 서기관(4급) 이상 간부 가운데 매년 10명 이상을 민간에서 뽑을 수 있는 개방직으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직위를 미국처럼 공무원과 민간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 자리에 앉고 나면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무원 임용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4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서기관급 중심으로 10명 이상을 민간과 교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년 서기관급 이상 간부를 10명 이상 개방형으로 임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5%씩 개방형 임용을 늘려 미국처럼 모든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는 리볼빙 도어(revolving door)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에 국제업무정책관(1급)을 개방직으로 정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응모했으나 연봉이 47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며 “40세 이하는 연봉보다 경력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방직을 사무관(5급)과 과장(4급)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르면 3월 중에 복지생활과장 국제조세과장 국세심판원조사관 등 과장급(4급)을 개방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4급과 5급 19명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뽑아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재경부에는 국제업무정책관(1급), 국민생활국장, 정책조정심의관(이상 2, 3급)이 개방직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모두 재경부 출신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