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선언문 초안 확정…내달 도하회의서 본격협상

세계무역기구(WTO)는 27일 내달 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의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체 회원국에 배포했다. 각 회원국은 이 초안을 검토해 자국의 입장을 확정한 뒤 내달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스튜어트 하빈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날 “뉴라운드 출범의 틀이 될 WTO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을 확정했다”면서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및 임수산물, 반덤핑협정 등 1차 초안에서 확정된 우선협상 의제 외에 ‘투자 및 경쟁정책 분야’의 협상 개시안을 이번에 추가로 의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WTO는 2차 초안과 별도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 초안을 함께 배포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투자 및 경쟁정책 분야는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를 우려, 우선 일정기간 협상요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은 2년 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하기로 하는 2단계 접근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의제 선택을 강력히 주장해온 환경 분야는 미국과 개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기함으로써 향후 환경분야가 협상의제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과 반덤핑 분야는 1차 초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회원국간에 심각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하 각료회의에서 집중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1차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달 9∼13일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는 한국 등 142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훈·김상철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