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공부문 개혁 '73점 수준'

기획예산처는 3일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11개 주요 개혁과제 중 공기업 민영화 등 9개 과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반면 개방형 임용제와 예산절약 성과금제는 개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산처가 공공개혁 연구기관인 ‘인코 그룹’에 의뢰해 국민 19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개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공기업 민영화’부문이 8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개 개혁과제별 만족도
수준	개혁과제	점수
매우 만족하는 수준	공기업민영화	81
	기업제도개선	79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	정부기능 외부위탁	74
	공기업 고객헌장제	73
	예비타당성제도	71
	준조세정비	70
	공기업 및 산하기관업무 외부위탁	70
	공기업 및 산하기관 통폐합	66
	책임운영기관제	63
보통 수준	예산절약성과금제	56
미흡한 수준	개방형 임용제	38
(자료:기획예산처)

또 △기금제도개선(79점) △정부기능 외부위탁(74점) △예비타당성제도(71점) △준조세정비(70점) △공기업 및 산하기관업무 외부위탁(70점) 등도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것. 반면 ‘개방형 임용제’는 38점, 예산절약 성과금제는 56점으로 개혁 수준이 가장 낮았다.

예산처는 또 과거 정부의 공공개혁 성과를 50점으로 볼 때 현정부의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73점(최근 공공서비스 이용한 사람 기준)으로 과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력감축과 운영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공부문 생산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자주 지적돼온 전문성이 모자라는 일부 여권(與圈)정치인들의 공기업 경영자 선임 등 ‘낙하산 인사’문제는 당초부터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