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불안/야당 진단-대안]"부실금융 빨리 수술을"

  • 입력 2000년 8월 2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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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21일 금융시장 불안 지속, 경기 양극화 등 ‘부실 개혁’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위원장의 경제상황 진단과 대안 요지.

▽비정상적인 금융시장〓투신사 종금사 등 기업의 직접 금융자금 조달창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은행의 기업대출 기피→부실기업 증가→금융부실→자금시장 편중 및 단기화→주식 및 채권시장 기능 상실’ 등이 악순환의 고리로 얽히면서 자금시장이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건설과 투신 상선분야에서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는 계속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궁 속에 빠진 기업부실〓대우를 제외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대부분 독자생존이 의문시된다. 또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신용경색이 올 경우 상당수의 중견기업들까지 추가로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산업경기의 양극화〓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 때문에 ‘착시(錯視)현상’이 발생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지고 있다. 즉, 일부 정보통신분야가 생산 수출 투자를 주도하는 가운에 건설업 제조업과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형 지방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와해 직전의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원했던 벤처기업들도 이제는 과열 후유증으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서 ‘묻지마 회수’로 분위기가 반전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야당이 보는 해법〓경기 후퇴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을 완화하고, 은행과 종금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정책방향 스케줄을 투명하게 제시하면서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공종식·선대인기자>kong@donga.com

경제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단
현안진단
금융부실기업의 직접금융자금 조달원의 기능상실로 자금시장 경색,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불투명,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 취약.
기업부실워크아웃 업체들의 정상화 지연, 신용경색될 경우 추가부실 기업 급증.
국가부채국채 회사채 국가보증채무 규모 급증,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선택 제약
공공개혁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부실 심각, 복지수요 급증하지만 소득 및 재산파악 체계 취약.
남북경협정부의 재원조달 능력 부족, 자금사정 어려운 현대그룹에 지나치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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