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고발키로…감사원『換亂 결정적 책임』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감과 관련,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7일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고발에 대비한 증거수집 및 법률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외환특감결과 중대한 판단착오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외환위기의 파장이 엄청난 만큼 검찰에 고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경식(李經植) 전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94,96년 정부가 무더기로 종금사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재경원의 행정상 결정적인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은 특히 재경원 과장급 2명과 실무자 2명 등 4명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종금사로부터 30만∼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떡값 액수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달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