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석규／금리인하 ２년째 낮잠… 조기단행을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기업을 살리고자 금리를 낮추겠다고 한지 거의 2년이 흘렀다. 그런데 금리는 단 1%도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 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한국은행 김영대이사의 글에 의하면 금리는 인하해야 되지만 통화가 늘고 물가가 올라가니 당장에는 할 수 없고 경제안정으로 인플레 심리가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 금리를 부담하는 쪽은 기업이지만 그 금리를 사용하는 쪽은 은행이다.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기업인이 아닌 은행출신이 월등히 많다. 정부가 2년이 넘도록 금리를 못 낮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금리는 터무니 없이 높다. 게다가 고인건비 고지가 행정규제 등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이유는 정부의 데이터가 기업인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는 시급한 문제다. 지금 근로자마저 임금을 동결하며 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금리를 사용하는 쪽도 자기 몫을 희생하는 자세가 아쉽다. 장석규 (태흥산업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