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이기자] 南悳祐(남덕우)전국무총리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인기위주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전총리는 25일 오전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司空壹·사공일)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익집단에 밀려 원칙없이 타협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산업구조개편, 규제완화, 거시적인 경제정책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전총리의 강연요지.
▼경제사회 진단〓과거 민주화를 외쳐왔던 지금의 문민정부는 예전과 다를바 없는 「힘의 통치」로 일관하며 세무사찰이나 금융실명제를 정치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80년대 개방화이후 4고3저(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저효율 저기술 저부가가치)의 산업구조문제가 대두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뒤늦게 착수한 노동법개정은 국민합의 도출과정에서 말썽이 생기고 금융개혁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단기과제〓우선 성장률을 4∼5%선으로 낮춰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기업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과거의 정경유착은 어느 한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과거지사를 매듭짓고 대오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국제수지 악화의 원인중 하나인 대일의존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재래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을 재빨리 첨단부품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권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장기과제〓거시경제의 안정적 틀을 마련하고 경제발전을 막는 정치 사회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익집단이나 매스컴 등에 밀려 원칙없이 타협하는 정부는 지도성이 없다. 원칙을 갖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행정관료가 필요한 때다. 건전한 거시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소신껏 추진할수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인기위주의 대증요법에만 치중하면 건전한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갈래갈래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21세기 지도자는 △국사(國事)에 대한 확신과 열정 △국내외 문제에 대한 식견 △인재등용 능력 △조직통솔 능력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결단력 △청렴성과 덕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