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여야， 특별검사제 도입 공방

[崔永默기자] 한보사태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28일 대변인성명과 합동의총 결의 등을 통해 특검제도입을 촉구하고 나서자 신한국당측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야권 합동의총에서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는 『PK(부산 경남)검찰의 수사로는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두 김총재는 『安又萬(안우만)법무장관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 등 수사지휘계통의 모든 요직을 PK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물론 한보의 鄭泰守(정태수)총회장,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전 현직 은행장, 은행감독원장 등 「주연」과 「조연」 「감독」이 모두 PK출신인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두 김총재의 이같은 공세에는 현재 정계 관계 및 금융계까지 요직을 모두 PK출신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듯하다. 아무튼 야권은 이같은 상황논리를 펴면서 국회제도개선특위에 계류중인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된 대로 재야 법조계에서 추천하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야권의 특검제도입요구에 대해 『진상규명보다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태도』라며 『여야간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 徐淸源(서청원)총무 등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뒤 그 결과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혹시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여측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특검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