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복지」학술발표회, 4대보험 통합논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무엇일까.

산재보험(64년) 의료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고용보험(95년)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의 기본 틀은 갖췄으나 제도와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보장학회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문제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행정편의적으로 발전돼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요자인 개인 중심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金龍夏)순천향대경제학부교수는 △4대 보험의 적용 및 징수부문 통합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합하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2―2통합안 △사회보험의 중앙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일선 행정관리기구만 통합하는 지역조직 통합안 △중앙조직과 일선 하부조직을 모두 단일화하는 완전통합안 등 4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지역조직 통합안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각 제도의 고유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호(崔秉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생애에 걸쳐 사회보험의 가입 및 수혜자격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인1사회보험카드제’ ‘개인별 고용관리체계’등의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