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사무소가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 전시회와 취미교실 등 문화사업 및 지역봉사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읍면동사무소의 지방공무원 7만5천여명 중 6만여명(80%)이 해당 시군구로 재배치된 뒤 2002년까지 재배치 인원의 절반인 3만여명이 시군구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감축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시지역의 2백30여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2000년까지 도시지역의 1천7백65개 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농어촌지역의 1천9백53개 읍면동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주민자치단체로 바꾸기로 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각종 현황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세 부과 및 고지 △선거관련업무 등은 대부분 시군구로 이관되거나 민간에 위탁된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전입 및 출생 사망신고 등의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