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이재용 판결 안타까워”

경영계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경영불확실성이 가중되면 경제 활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