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공정위 하도급실태조사 착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2만5000개의 제조 건설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99년 연간 매출액이 높은 업체 순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8000개(제조업체 6000개, 건설업체 2000개)와 하도급업체 1만7000개를 뽑아 서면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 5월에는 원사업자를, 6, 7월에는 하도급업체를 각각 조사한 뒤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큰 업체를 추려 9, 10월에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작년 말까지 하도급 거래 가운데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선급금 지급실태,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이용 현황을 주로 조사했다.

박동식(朴東植)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조사대상 업체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는 2만5000개로 늘렸다”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