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北무선망 구축 관여’ 보도에…“제재 위반 추가조사 필요” 비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망 구축 및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관련,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당)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은 22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폭로는 화웨이가 북한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미국(제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를 매번 알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징발될 수 있는 기업들이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에 접근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런 의원과 코튼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 미국의 제재 관련법이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그 어떤 기업도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화웨이에 대한 경고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런 종류의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판매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며 “만약 증명될 수 있다면,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가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위터에 “화웨이와 북한 간 거래 및 결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WP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질문을 받은 직후 현재 규제 대상인 화웨이의 5세대(5G)와 북한 내 3세대(3G)에 대해 혼동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고,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설에 대한 추가 질문에 갑자기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핵실험도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는 식의 동문서답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