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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에 48兆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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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에 48兆 투입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4-16 03:00수정 2019-04-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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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노인요양시설 110→250개, 체육관 963→1400개 늘리기로
총선 앞 선심성 정책 변질 우려도
현재 인구 5만4000명당 1개꼴인 실내체육관 수를 3년 내 인구 3만4000명당 1개꼴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올 1월 말 23개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달 초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SOC사업 확대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지방 경기를 살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체육관 공공도서관 야영장 등 생활 밀착형 SOC를 늘리는 데 국비와 지방비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취약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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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복합주민생활센터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1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 만에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공간을 만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963개인 실내체육관 수는 2022년 1400여 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구 5만3000명당 1개꼴인 체육관이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개꼴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5만 명당 1개꼴인 공공도서관 수도 3년 뒤 4만3000명당 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지 40%로 높일 계획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10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여가 시설 확대 요구에 맞추기 위해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린다.

정부는 지방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생활SOC 복합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학교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SOC 건설 단계에서 약 20만 명, 운영 단계에서 2만 명가량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문재인 정부#생활soc#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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