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축소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반토막

10·15 규제후 석달간 대출총액 68%↓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줄어들 수도”

[서울=뉴시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실적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1만844건)보다 5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총액은 6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12억 원)보다 67.8% 급감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27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집합건물 기준)는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13만3262명)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3213명으로 같은 기간(1만4418명) 대비 61.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 없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만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