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
강훈식,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엔
“나와 김현지 감찰… 인사 전달 없어”
민주당선 “감찰관 당장 추천 어려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장 특별감찰관 추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10년간 공석 상태로 이어진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중앙대 동문을 추천해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강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지적에는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과에 대해 강 실장은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정상화’ ‘국민 중심 국정’ 등 3가지를 꼽으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