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립 35주년… 39건이던 재판 年3000건 돼”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반영 노력”

유남석 헌재 소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전 소장(유 소장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헌재 창립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유 소장과 현직 재판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이공현 이동흡 목영준 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이선애 전 재판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헌재 직원이 참석했다.

유 소장은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며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거의 예외 없이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커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균형 있게 검토해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 재판,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 재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 1일 출범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집회·시위의 규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주요 사건을 판단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