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자료 안낸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양대 노총, 5년간 나랏돈 1520억 지원 받아

與 “회계 공개 불응, 세금 약탈 자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던 15일 노조 327곳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207곳(63.3%)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자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노조들이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선 미래 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 원), 경기도(132억7000만 원), 인천시(115억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