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 시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모델 만든다

강성명 기자 , 강정훈 기자 , 명민준 기자 입력 2021-07-02 03:00수정 2021-07-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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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참여 ‘치안 리빙랩’부터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까지
영남권 자치경찰委 본격 활동
지난달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자치경찰 비전 선포식.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구호가 적힌 카드를 시민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1일 출범한 영남권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치안 리빙랩(Living Lab)’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윌리엄 미첼 교수가 시민 참여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보자며 만들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침수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부모와 교사, 구청이 머리를 맞대 등굣길 안전을 개선한 서울 성동구의 ‘안전 통학로’가 사례다.

위원회는 리빙랩 개념을 치안에 적용하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부산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계에서는 학생들과 시민 의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시급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경찰은 치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활동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을 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빙랩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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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에선 ‘인공지능(AI) 보행자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상 인식 AI 시스템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를 인식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또 심야 시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공동 대응하도록 각 구에 아동학대 전담업무 보조인력 1명씩을 확충한다. 야간 출동 시 구청 직원이 연락이 안 돼 동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첫 번째 화두로 꺼냈다. 시민들이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위원회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아동을 각각 대상으로 한 ‘폴리스 틴(Teen)’과 ‘폴리스 키즈(Kids)’ 형태의 참여 모델을 확대한다.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주력한다. 상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입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지만 지자체가 미리 병실을 확보해 경찰에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바로 입원시킬 방침이다.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구청, 아동보호기관이 아동 보호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1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선 287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숨지고 3568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까지 약 240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장비 등을 대폭 개선·보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조사,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지역 맞춤형 치안모델#치안 리빙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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