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대한 중수청 필요 있는지 의문”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3-05 03:00수정 2021-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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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與 추진 중수청 신설안에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변협도 “중대범죄 수사력 약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변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수청 도입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는데도 여당이 중수청 연내 도입에 급급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중수청이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수청 법안에서는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중대범죄 수사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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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민변#중수청#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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